선거법위반 혐의… 즉각 항소
벌금형 확정땐 ‘파직’ 불가피
[신안=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수산업협동조합 A조합장이 24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A조합장은 이날 내린 광주고등법원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즉각 대법원에 상고 ...
운수업체서 1억여원 받은 의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잠적한 서울시 공무원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께 경기도 광명시 도덕산에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전 팀장 A씨(51·5급)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 ...
평택세관, 선물받은 직원 10여명 인사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LG전자가 2010~2014년 세관 공무원들에게 최신형 휴대폰을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팀은 LG전자가 평택·당진항 인근 보세창고를 운영하면서 평택직할세관 직원 등에게 최신형 휴대전화 10여대를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질병관리본부가 봄철 어린이 수두환자 증가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학부모와 학교에 감염예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2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수두 환자수가 4월 이후 크게 증가해 지난 3월 3937명, 지난 4월 6224명, 이달 현재까지 5479명으로 집계됐다.
수두는 미열을 시 ...
고용부, 특별수사팀 구성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기아자동차의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던 이 사건에 고용부는 특별수사팀을 투입,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난 2015년 당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이하 화성분회)가 정몽 ...
위계 공무집행방해 · 뇌물등 4개 혐의 주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했다.
22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1일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돈 봉투를 주고받았던 검사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경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열렸던 태극기 집회가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된 것과 관련해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22일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정 사무총장과 손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회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준수사항)과 특수공무집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해외에서 국산 자동차가 주행 도중 갑자기 뒤집혀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6억4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A씨와 A씨의 언니 부부 등 3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쌍용차가 A씨에게 1억850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와 사실혼 관계를 수십년간 유지했더라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군인연금법의 취지는 혼인신고를 없는 사실혼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지 법률혼과 동시에 존재하는 사실혼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