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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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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경희 前총장 영장심사
여영준 기자 2017.01.24
‘梨大 학사비리’ 수사 마무리 崔, “정유라 누군지도 몰랐다” 심사서 특혜 혐의 전면 부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경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2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최 전 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곧장 ...
문화상품권 판매 ‘3자사기’ 수백만원 편취 20대 구속
최성일 기자 2017.01.24
[부산=최성일 기자]이른바 '3자 사기'를 통해 문화상품권 800만원 어치를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판매한다'는 실제 판매글과 유사한 허위 글을 올려놓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제3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이체하게 하고 문화상품권 ...
특검, 김기춘 · 조윤선 재소환
이대우 기자 2017.01.24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 조사… 朴대통령 정조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4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21일 새벽 ...
공정위,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정
고수현 2017.01.24
금융사고 피해시 은행이 손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해킹, 피싱 등의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정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전문가들 지적
전용혁 기자 2017.01.24
김종대 前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동일한 소득 기준 적용해야” 사공진 한양대학교 교수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노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28년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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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폭로’ 유진룡 특검 출석
이진원 2017.01.23
“정권 반대 세력에 좌익 누명씌워 차별·배제… 헌법 가치 어긋나” ▲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
朴대통령측, 탄핵심판 증인 39명 신청
이대우 기자 2017.01.23
헌재, 증인 신청 상당수 보류 박한철 소장 퇴임 전 결론못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23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6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변론에서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증인 ...
특검, ‘삼성 뇌물 의혹’ 보강조사
고수현 2017.01.23
주진형 · 홍완선 소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특검팀은 23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58)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이 이들을 소환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보강조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 전 대표와 홍 전 본부장 ...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대국민사과
고수현 2017.01.23
“문화행정의 제반·제도·운영절차 과감히 개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전·현직 장관과 차관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1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이른바 '문화&mid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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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비리’ 혐의 배덕광에 구속영장 청구
이진원 2017.01.23
檢, 내일 영장실질심사 ▲ 배덕광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
삼성 “겔노트7 발화 원인, 배터리 결함”
고수현 2017.01.23
노트7 20만대·배터리 3만개 충·방전 시험… 소손현상 재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원인에 대해 기기가 아닌 '배터리 자체결함'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배터리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고동진 ...
고의성 없이 다른 사람 편지 개봉… 항소심서도 “무죄”
고수현 2017.01.2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다른 사람의 편지를 동의없이 개봉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민수)는 편지 개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청 B공무원노동조합 직 ...
“상품권 10% 싸게 팔아요”… 설 연휴 인터넷 사기 기승
이진원 2017.01.22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할 것 처럼 속인 뒤 2240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6·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각종 상품권과 골드바, 전자제품 등을 시중보다 10% 싸게 ...
함박눈에도 타오른 촛불 민심
여영준 기자 2017.01.22
朴대통령 즉각 퇴진 · 재벌총수 구속 수사 촉구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21일 눈이 내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이날 촛불집회 추산 참여인원이 연인원(누적인원) 35만명을 넘어섰다고 주최 측이 주장했다. 경찰은 자체 추산한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 재벌 ...
“朴대통령 블랙리스트 지시한 적 없다”
이대우 기자 2017.01.22
朴대통령 변호인단, 특정세력 여론조작 중단 촉구 ‘블랙리스트 지시’ 보도한 언론 형사고소·민사소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와 함께 '허위 ...
특검, 최순실 강제소환 절차 착수
고수현 2017.01.22
체포영장 청구… 강제조사 崔, 수사 협조할지 미지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인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 대한 강제 소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22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3일 최씨를 데려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
특검, 김기춘 · 조윤선 동시소환
이대우 기자 2017.01.22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정조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21일 ...
法,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률 다툼 여지있다”
고수현 2017.01.20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로는 구속필요성 인정 어려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이날 "매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채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1심서 징역 3년형 · 추징금 14억
이대우 기자 2017.01.20
횡령 · 배임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신 이사장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오너 일가에 대해 법원이 내린 ...
국회소추위, 안봉근 · 차은택등 증인신청 대거 철회
여영준 기자 2017.01.20
국회소추위, 朴대통령 탄핵심리 속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청을 대거 철회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이르면 이날 오후 변론에서 증인철회에 따른 증인신문 일정 변경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소속 황정근 변호사는 19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