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6월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 ...
[인천=문찬식 기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0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박혔다.이에 따라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 감면 ...
[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6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구강건강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가족 구강건강 캠프는 여름방학 기간 어린이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스스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캠프는 구강건강 상식 바른 칫솔질 및 구강 위생용품 사 ...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이 친환경 전기이륜차 24대를 하반기에 보급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 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군민과 관내 사업장 소재 기업·법인 등이며, 세대(기업)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전기 이륜차는 1대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이 차종별로 차등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