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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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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평일 야간에도 청와대 인근 집회 허용"
고수현 2016.12.02
경찰 '옥외집회 일부 금지' 통고 퇴진행동 불복… 집행정지 신청 法 "집회·행진 시간 일부 제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30일 평일 청와대 200m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집회와 행진이 진행됐다. 이는 법원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rs ...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 "우병우 前 수석이 뒤봐줬다는건 와전"
연합뉴스 2016.12.02
이 前 사무총장, 미르재단 모금 과정서 禹 개입의혹 질의에 답변 ‘비선 실세’ 최순실 비리 의혹을 최초 폭로한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은 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뒤를 봐줬다는 부분은 와전됐다”고 밝혔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
박영수 특검 "이번주 안에 특검보 인선"
이대우 기자 2016.12.0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는 “어려운 사건을 많이 수사했지만, 이번만큼 부담된 적이 없었다”면서도 특검보를 중점에 두고 특검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별검사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로펌 사 ...
소액심판 최고액 내년부터 3000만원으로 증액
여영준 기자 2016.12.0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이 나는 ‘소액심판’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소액심판이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단독 판사가 간이 절차를 밟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내는 사건이다. 대법원 사법지원실 ...
檢, 하나고 입시부정 의혹 김승유 前 하나학원 이사장 등 10명 불기소
이대우 기자 2016.12.0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서울 하나고등학교 입시 부정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외부 관계자 한 명만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일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영어캠프 위탁운영업자 손 모씨(57)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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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생가 화재, 네티즌들 “서문시장보다 진화, 체포 빨라” “방화범 옹호 말자”
서문영 2016.12.02
▲ 사진=TV조선 캡처 박정희 생가 화재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1일 오후 3시 15분 경 박정희 생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방화 용의자로 보이는 한 남성을 붙잡았으며 불은 10여분 만 ...
성남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여중생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처벌 촉구
오왕석 기자 2016.12.02
[성남=오왕석 기자]경기 성남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가 1일 오후 2시 분당 서현역 지하 1층에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는 최근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 ...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  ‘동일임금쟁취’ 농성 돌입
문찬식 기자 2016.12.02
[인천=문찬식 기자]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버스지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쟁취’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버스지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무기한 농성은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의 일방적인 교섭 관행을 분쇄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결자해지의 의지로 투쟁을 시작했다” ...
檢, 롯데·SK·기재부·관세청 압수수색
표영준 2016.12.01
그룹 사무실 10여곳서 자료확보… 최상목 1차관실·정책조정국장실 등도 대상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정부가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SK·롯데그룹과 기획재정부, 관세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대가성이 ...
감기약 원료추출 필로폰 제조… 경찰, 4명 구속·마약 150g 압수
여영준 기자 2016.12.0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반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빼내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 적발됐다. 특히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된 만큼 마약 원료물질이 포함된 일부 감기약에 대해 전문의약품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모씨(30)등 4명을 구속 ...
시민단체, 문형표 前 복지부 장관 고발
고수현 2016.12.01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쪽으로 의결권 행사토록 지시했다는 의혹 있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시민단체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 ...
法, 친딸 학대살해·시신방치 목사 징역 20년
이대우 기자 2016.12.01
공범 계모는 징역 15년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친딸을 살해하고 방치한 목사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중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이 모 목사(48)와 계모 백 모씨(41)의 상고심에서 ...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해라"
고수현 2016.12.01
法, 교육부 상대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訴' 원고 승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 ...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간부 중과실치사죄 확정… 징역 6년
여영준 기자 2016.12.0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15년 구파발에서 권총으로 의경을 쏴 숨지게 한 박 모 경위(55)에게 중과실치사가 인정돼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경위의 상고심에서 살인죄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 ...
교육부, 梨大 前 입학처장등 해임요구
표영준 2016.12.01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교육부가 정유라씨(20)의 이화여대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감사결과를 토대로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등 2명의 해임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또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주의’ 경징계 요구와 함께 강요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
法, '차은택 사건' 최순실 재판부에 배당
여영준 기자 2016.12.01
"공범관계 공소사실로 기소돼 형사합의29부로… 병합 심리 가능성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차은택 감독(47)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사건을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9부는 앞서 최씨 등의 사건을 배당받은 곳으로, 이에따라 차씨와 최씨는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
방산업체 편의 봐주고 대가로 취업약속 받은 예비역 장교들 '실형'
여영준 기자 2016.12.01
法, 뇌물수수죄 인정…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편의를 봐주고 전역 후 취업을 약속받은 예비역 장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9일 예비역 해군 대령 임 모씨(57)와 예비역 공군 소령 성 모씨(45)에게 ...
檢, '강만수 직권남용 혐의' 적용 영장 재청구
연합뉴스 2016.12.01
'바이올시스템즈 117억 특혜' 개입 의혹 영장실질심사 거쳐 구속여부 30일 결정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 지인 업체가 국책 과제로 선정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
朴 대통령,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표 수리
고수현 2016.12.01
법무부 "법률상 차관대행 체제로 갈듯"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표가 28일 수리됐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당분간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는 체제로 갈 전망이다. 법무부는 “김현웅 장관의 이임식이 2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 ...
10억여원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 무더기 실형
고수현 2016.12.01
法 "사회적 해악 중대…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여 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해악이 중대하다고 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