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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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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사고내고 도주
문찬식 기자 2024.12.01
[인천=문찬식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의 추적을 받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으며,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 ...
'LPG선 점거' 그린피스 활동가 4명 체포
오왕석 기자 2024.12.01
[평택=오왕석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소속 외국인 활동가들이 LPG 운반선에 무단 승선, 12시간에 걸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1일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선박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그린피스 국제 활동가 A씨를 비롯한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와 동료들은 ...
또래 학생 협박 다단계 강요
최성일 기자 2024.12.01
[청주=최성일 기자] 또래들을 협박해 다단계 회사에 강제 가입시킨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A군(17)은 다단계 회사의 지인 가입 수당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거절하면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1일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 ...
法 "선수 돈 받은 코치 계약 종료 적법"
여영준 기자 2024.12.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소속 선수들에게 돈을 받은 코치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 ...
5.18 피해자 854명 '정부 430억 배상' 확정
문민호 기자 2024.12.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 ...
'불법스팸' 방치하는 이통사에 과징금 부과
문민호 기자 2024.11.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불법 스팸는 단순불편을 넘어,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및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이어진다.이에 양 기관은 스팸을 근본적으 ...
주택에 마약공장 차려 대량생산 제조·유통 일당 적발···9명 구속
최성일 기자 2024.11.28
[부산=최성일 기자]단독주택 안에서 신종 마약과 합성 대마 액상을 대량 생산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B씨 등 제조책 2명과 판매책 등 9명을 구속하고 구매·투약자 10명을 포함한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수도권 이틀째 폭설···곳곳 40cm 이상 눈폭탄
문민호 기자 2024.11.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28일 전날에 이어 이틀간 폭설이 내려 서울 등 수도권에 40cm 넘는 눈이 쌓였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경기남부와 서울 남부권을 중심으로 곳곳에 성인 무릎 높이 만큼의 눈이 쌓였다.특히 이날 내린 습설은 마른 건설보다 2∼3배 무거워 이미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눈이 내리고 있어 ...
'선거법 위반' 김천시장 당선 무효형 확정
박병상 기자 2024.11.28
[김천=박병상 기자]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경북도선관위)는 28일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5년 4월2일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다.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경북도선관위는 김 시장에게 돌려줬던 기탁금과 선거 비용보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는 당 ...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했다고 친할머니 살해
박소진 기자 2024.11.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22일 강원 강릉 ...
공공근로 인건비 3억 빼돌린 공무원
황승순 기자 2024.11.28
[남악=황승순 기자] 전 전남 고흥군 공무원이 수억원대의 공공근로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고흥군에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4.11.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체육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가 28일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3년 2월 한 업체와 70억원 규모의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
제천시, 모산비행장에 '가설 돔 텐트' 불법 조성 업체 고발
여영준 기자 2024.11.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북 제천시는 국유지인 모산비행장에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조성한 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제천시에 따르면 A 업체는 최근 길이 70ｍ, 폭 30ｍ 규모의 가설 돔 텐트(2100m㎡)를 시의 허가 없이 설치했다.모산비행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한 ...
음주운전 의심차 추격하며 생중계 '사망사고 유발' 40대 유튜버 송치
정찬남 기자 2024.11.27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과 추격전을 생중계하던 중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됐다.광주경찰청 교통조사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최모씨(41)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최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 ...
눈길 충돌사고·정전사태··· 수도권 곳곳서 폭설 피해
문민호 기자 2024.11.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27일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서울의 경우 폭설로 인해 가로수가 쓰러지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성북구 성북동 일대 주택 등 174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눈의 무게로 ...
음주운전 사고로 마약 들통···차량등서 대마 발견돼 실형
문찬식 기자 2024.11.27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 과거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들통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아울러 황 판사는 A씨에게 ...
'병역 면탈 정보글' 자동 검색···6개월간 1200건 삭제
박소진 기자 2024.11.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결과,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 게시글의 신속한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27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면탈 조장 정보 자동 검색프로그램'을 도입해 병무청이 365일 실시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올해 5~10월 1200여건의 불법 게시글을 적발 및 ...
심야 지하철 취객 노려 휴대폰 상습절도
여영준 기자 2024.11.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아넘기거나 해외로 빼돌린 일당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는 지난 9월부터 지난 7일까지 승강장이나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 8대를 훔쳐 ...
라임펀드 투자자들 손배청구소송 패소
이대우 기자 2024.11.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 씨와 문모 씨가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
철도·지하철·교육공무직 내달 5·6일 전면파업
이대우 기자 2024.11.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철도·지하철·교육공무직 노동자 7만여명이 오는 12월5∼6일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 노조는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가 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포문을 열고,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