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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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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쿠폰ㆍ도장 훔쳐 '공짜커피'
문찬식 기자 2024.04.2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카페의 쿠폰용지와 도장을 훔쳐 공짜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이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문 판사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카페 폐쇄회로(CC ...
전준경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기소
이대우 기자 2024.04.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25일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여영준 기자 2024.04.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 ...
억대 뇌물받은 세관간부 2심서 '징역 7년'
여영준 기자 2024.04.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관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
中에 반도체 핵심기술 등 수만건 유출
이대우 기자 2024.04.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3개 회사의 핵심 반도체 증착 장비 제작 기술 수만건이 중국으로 빼돌려짐에 따라, 경쟁력 약화에 따른 반도체 산업 전반의 피해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25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국내 반도체 증착 장비 기술과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려 장비 제작에 사 ...
동료 수용자 살해 무기수 '무기징역' 확정
여영준 기자 2024.04.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16일 살인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수 A(29)씨에게 선고한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 2021년 ...
장애인주차증 위조 사용
문찬식 기자 2024.04.24
[인천=문찬식 기자]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 ...
'부하 강간' 공기업 前직원 항소심서 감형
이대우 기자 2024.04.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부하직원을 강간한 제주도 산하의 공기업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120 ...
'오송참사' 제방 감리단장 징역 6년 구형
여영준 기자 2024.04.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제 1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인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 ...
배관 분리 안해 LPG 충전소 폭발··· 1명 사망
여영준 기자 2024.04.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평창 충전소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액화석유가스(LPG) 벌크로리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 1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57)씨의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 ...
음주의심 운전자 잡고보니 '차 안에 마약'
문찬식 기자 2024.04.24
[인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차량에 마약을 보관한 채 도심을 돌아다니던 50대 A씨와 30대 B씨를 붙잡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당초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의 차량을 찾아 음주 측정을 실시했지만, 음주 수치는 나오지 ...
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
문찬식 기자 2024.04.23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살인 사건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2년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64)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고 나섰다.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검찰이 항소함에 ...
유령법인으로 계좌 602개 개설
이대우 기자 2024.04.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유령 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해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의 ...
'해외 보이스피싱 중계소' 운영 일당 검거
문찬식 기자 2024.04.23
[인천=문찬식 기자]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휴대전화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중계소를 국내에서 운영한 관리책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보이스피싱 중계소 관리책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18일 인천에 ...
"곧 상장된다" 코인 투자사기로 54억 가로챈 조직 적발
이대우 기자 2024.04.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짜 코인’ 투자를 유도해 50억여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범죄단체 조직, 사기 등 혐의로 총책과 조직원 34명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구속된 피의자 중 11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검거된 조직원 ...
14억대 전세대출 사기 무자격업자 '실형'
정찬남 기자 2024.04.23
[광주=정찬남 기자] 깡통전세를 내주고 전세자금 대출사기까지 한 무자격 부동산 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업자 최모(33)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은 공범 17명에게는 징역형·벌금형을 선 ...
'2명 사망' 회사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여영준 기자 2024.04.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창원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작업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회사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경남 김해시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
유치장서 60대 '극단적 선택'
박병상 기자 2024.04.22
[구미=박병상 기자] 절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22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47분경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60대 남성 A씨가 유치장에서 의식이 불분명한 채 발견됐다.이를 발견한 직원은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며 119 ...
마약 소지한채 호텔서 난동
이대우 기자 2024.04.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소지한 채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22일 강북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50분께 북구 한 호텔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
"나체사진 푼다" 협박··· 최대 9만% 고리 대부업체 적발
이대우 기자 2024.04.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며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는 등 폭리를 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