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 계획이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혼란과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 전국 64개 지역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면서 3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이를 믿고 교육혁신에 투자해 왔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기로 한 교육정책의 방향이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공모사업인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더욱이 전국에서 40개 내외 지역만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계획까지 제시하면서 지자체와 교육 현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협의 없는 급격한 정책 전환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드는 일이다.

동두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2023년도부터 ‘꿈이룸 글로컬 동두천’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 환경 혁신에 힘써 왔다. 시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대학, 기업, 지역사회가 하나의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 공교육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4년 시범지역 지정 후 국도비와 시비 등 총 16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방과 후 돌봄, 안전한 통학 지원, SW·AI 교육, IB 교육 도입 등 동두천만의 교육혁신 모델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DDC 새싹돌봄교실’과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동틀이’는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꿈이룸 동아리’와 IB 교육 확대는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성과를 내기 시작한 동두천 교육혁신은 이번 정책 전환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교육발전특구가 조기 종료될 경우 그 피해는 행정의 부담을 넘어 학생들의 교육 기회 축소와 학부모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첫째,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전환은 교육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교육은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한 실험 대상이 아니다. 지자체와 학교, 학부모는 교육발전특구라는 정부 정책을 믿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왔다. 그런데 충분한 협의와 대안 없이 사업 방향을 뒤집는다면 이는 현장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

둘째, 정책 실패의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돌봄 서비스, 통학 지원, SW·AI 교육,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어렵게 자리 잡은 핵심 교육사업의 축소가 우려된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줄이고 학부모에게 돌봄과 통학 부담을 다시 떠안기는 일이다. 특히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셋째, 지역 현실을 무시한 소규모 학교 통합은 교육정책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시설이다. 교육부 기준을 적용하면 동두천에서는 6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가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안 없이 통합이 추진될 경우 아이들의 통학 부담은 커지고 지역 쇠퇴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과거 유사한 정책이 현장의 반발과 현실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라도 중앙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마다 교육 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이미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아낼 가장 강력한 보루는 바로 교육이다. 교육정책이 중앙정부의 편의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어떤 지자체도 중앙정부를 믿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생존이 걸린 이 준엄한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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