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무지출사업 8346억 껑충… 22.04%↑ [시민일보] 경기도 내년 예산안(일반회계) 가운데 법령에 의한 의무지출사업비가 올해보다 무려 22.0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기도 가용재원규모가 올해 8700억원에서 내년 6400억원선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는 11조370억27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법령에 의한 의무지출사업은 40.64％인 4조6211억18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올 당초 일반회계 의무지출사업예산 3조7865억5800만원보다 22.04％(8346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이같이 내년 의무지출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크게 증가한데다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금이 새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사업내용별로는 재정보전금(시·군의 행정운영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지원되는 보전금)이 올해 1조4980억4000만원에서 내년 1조7943억6000만원으로 19.78％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885억3600만원에서 958억7900만원으로 8.29％ 증가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같은 기간 동안 2150억원에서 내년 2634억1400만원으로 22.5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787억5900만원에서 881억3100만원으로 11.90％가 각각 증가했다.

통합관리기금 원리금 상환금은 내년 일반회계에 2699억6700만원이 새로 반영됐으며,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금은 122억5400만원에서 133억400만원으로 8.57％ 늘어났다.

도교육청에 넘겨주는 지방교육세는 1조3200억원에서 1조4661억8900만원으로 11.07％, 교육재정부담금은 2183억원에서 2334억6000만원으로 6.94％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내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61.63％)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2.4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5.57％), 징수교부금(-0.46％) 등은 올해보다 줄었다.

이 때문에 내년 도 연간 가용재원 규모는 6400억원선으로 올해(8700억원)보다 2300억원이나 줄었다. 가용재원이 급감하면서 내년 도로사업예산은 3726억원으로 올해(5056억원)보다 26.3％(1330억원)나 줄어들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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