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하지 않고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 발달장애인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 누구와 겨뤄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서 40%대 중반의 압도적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공개됐다. 다만 해당 조사에서 지지를 유보한다는 응답이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구민 재산권 보호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반건축물 합법화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이는 인허가 절차 누락 등에 해당하는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선별해 합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지역내 위반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등을 확인하고 합법화 가능성이 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진료나 검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9곳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요양급여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