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새로 조직한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조직원 2명이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3)의 범죄단체가입ㆍ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
[인천=문찬식 기자] 불법 콜센터를 차려 놓고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1년 넘게 피해자들을 속여 1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비롯한 조직 총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는 한파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까지 예년 이맘때보다 춥다가 수능 수험생 예비 소집일인 12일부터 기온이 평년기온 수준 이상이겠고 수능일인 13일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1∼4도 높겠다.'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옷차림에는 유의해야 한다. 11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사기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로맨스스캠 ...
[남악=황승순 기자]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고, 공기계는 해외 장물 범죄조직에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2) 씨 등 보험사기 일당 60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60명 중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A씨 등 7명은 구 ...
[수원=임종인 기자] KT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도구인 불법 통신장비를 전달하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 3명이 추가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9월 구속 송치된 이 사건 실행범 A(48·중국 국적 중국동포) 씨에게 불법 통신장비 부품을 전달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ㆍ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ㆍ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운전자들에게 돈을 갈취한 20대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
[부산=최성일 기자]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속여 억대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김정우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금이 ...
[광주=정찬남 기자]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메신저피싱 범죄에 가담한 내국인 여성들이 범죄단체 일원으로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활동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30대 여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이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안전사용 기준을 따르지 않고 불법 처방·투약한 의사 9명과 환자 26명 등 총 35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사들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세청은 17개 전문 암표업자(법인 3곳)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브리핑에서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판매 건수를 크게 상회하는 전문 암표상 중에서도 탈루 혐의가 짙은 자들을 조사대상으로 했다"며 "공공기관 근무자 및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기업형 ...
[수원=임종인 기자] 종중 총무로 근무하면서 10년간 공금 6억원을 빼돌린 60대가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최형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1월~2022년 3월 B종중 총무로 근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기 성남과 광명 지역에서 근무했던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점장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함께 금품을 받은 D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북 진주의 한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을 맞고 튕겨 나와 다른 이용객을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골프연습장과 보험사에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전주지법 민사4단독(이용희 부장판사)은 이용객 A씨가 골프연습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을 렌트해 넘기게 하거나 대출 담보물로 리스 차량을 건네받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수출책 등 12명을 구속하고, 횡령 등 혐의로 차량 임차인 등 3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