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목줄과 입마개 없이 맹견을 방치해 여러 차례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씨(54)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신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빗썸 사태는 평소 불투명한 담보 관리, 발행·청산 구조 취약성, 전사적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감독 실패가 국내 비트코인 폭락 등 구조적 리스크로 전이된 ...
[수원=임종인 기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태우고 운행한 어린이 통학버스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다.경기남부경찰청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9~20일 지역내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 2만9000여대를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설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주요 성수품 구매 비용이 지난 2025년보다 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9일 설 성수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등 25곳을 조사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발표했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매년 ...
[가평=최광대 기자] 9일 오전 11시4분경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전원 사망했다. 육군에 따르면 가평군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 중이던 15항공단 예하 대대 소속 육군 헬기(AH-1S·코브라)가 원인 미상의 사유로 추락했다.탑승했던 준위 2명은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사망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연인에게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A씨는 약 1년간 교제했던 B씨(60대)에게서 빌린 4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2024년 6월4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암표 거래 의심 사례 7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9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직원이 직접 암표를 구매해 판매자를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 2건과 시민 제보 5건을 통해 이뤄졌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성적 학대 의혹이 불거진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원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이와 함께 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인우)는 가상자산 사기 사이트를 직접 제작해 8억원을 가로챈 34세 남성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쯤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를 제작해 피해자로부터 8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과 동래구 사직동에 인접한 쇠미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9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 38분 해발 399.3m 동래구 쇠미산 금정봉 8부 능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은 불길이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후 10시 45분 소방 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금 가격 상승으로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실물 금 직거래가 늘어나자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시도가 확산되고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8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사기범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판매하겠다는 이에게 접근해 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퇴사 통보를 받고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마케팅 업체 갤럭시아에스엠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갤럭시아에스엠 전현직 직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590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7개를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A씨를 국내로 송환해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경찰은 A씨를 비롯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피싱 사기를 특별 단속해 2만61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8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은 2025년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노쇼(No show·예약 부도) 사기'와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일당 등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A치과병원의 병원장이 폭행, 임금 체불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025년 11월24일부터 두 달여 간 A치과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노동부는 해당 병원에 제기된 ' ...
[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의 한 사우나 찜질방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5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7시37분경 부천시 원미구 한 사우나 찜질방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이 112에 접수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성평등가족부는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 송중호 엄철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부산=최성일 기자] 국정원 등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해 한 여성을 상대로 1억여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