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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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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질식 사고' 남부수도사업소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5.09.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작업자 2명이 숨진 서울 금천구 가산동 맨홀 질식 사고와 관련해 1일 남부수도사업소와 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 가산동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는 맨홀 내부로 들어간 70대 배관공과 그를 구조하려던 다른 70대 굴착기 기사 등 ...
장기간 서울 근무하던 직원들 파주로 발령··· 法 "부당"
이대우 기자 2025.08.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이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해구호단체는 서울 사무소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직원들을 경기도 파주로 발령했으며, 이에 직원들은 부당인사라며 노동위 ...
건보료 장기체납자 95만명··· '3000만원 이상 체납' 1만명
여영준 기자 2025.08.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안낸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장기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중 약 1만명은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었다.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 ...
'오송 참사' 피해자 지원단 닻 올려
여영준 기자 2025.08.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9월1일부터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앞으로 지원단은 유가족 피해회복 실태조사와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유가족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사업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
中 서버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장 개설
박소진 기자 2025.08.3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7월 다수의 구글 계정을 이용해 특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유튜브 채널 상단에 올리는 수법으로 도 ...
서울경찰청, 매주 2차례 이륜차 집중단속
문민호 기자 2025.08.31
서울경찰청이 9월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매주 2차례 이륜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이륜차 교통사고가 작년 같은 달 대비 25.2%(242건→303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인도 주행·횡단보도 침범으로 시민 ...
올해 피싱범죄 1만6561건··· 피해 8000억 '사상최대'
이대우 기자 2025.08.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1일부터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이번 단속은 지난 28일 발표된 범정부 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만6561건, 피해액은 7992억원으로,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 ...
허위 휴직동의서로 억대 지원금 타낸 사장
김점영 기자 2025.08.31
[창원=김점영 기자] 자신의 회사 직원들의 허위 휴직동의서를 이용해 1억70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챙긴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때 직원들 휴직을 실시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31일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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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남도청 공무원 숨진채 발견
황승순 기자 2025.08.29
[남악=황승순 기자]전남도청 소속 공무원A씨(남)가 29일 오전 9시50분경 전남도의회 옆 도청 호수공원에서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인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 ...
"고교 6곳에 폭발물" 협박팩스
문민호 기자 2025.08.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소재 고등학교 7곳에 일본발 테러 협박 팩스가 접수돼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강남·서대문 등에 소재한 고등학교 6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파악했다.이어 오후 1시쯤에도 종로구 한 고등학교를 폭파 ...
타인 컨테이너를 중고마켓 올려 사기판매
이대우 기자 2025.08.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길가에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씨(3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전국을 돌며 도로변에 있는 컨테이너 사진을 찍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뒤 판매 ...
유·초·중·고교생 550만명··· 20년째 ↓ 다문화학생 20만명 돌파··· 전체의 4%
박소진 기자 2025.08.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또다시 감소해 올해 550만명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각각 20만명, 25만명을 넘겼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8일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올해 4 ...
'보이스피싱과 전쟁' 선포··· 24시간 통합대응단 구성
여영준 기자 2025.08.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이별통보 연인 잔혹 살해' 40대 징역 25년
박소진 기자 2025.08.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28일 그대로 확정했다 ...
'구속영장 사본' 빼돌려 지인에 누설··· 檢 수사관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25.08.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빼돌려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 ...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産團 불법 투기 23명 적발
채종수 기자 2025.08.28
[수원=채종수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위장전입,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총 134억5000여만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
화장품 행정처분 1년간 427건
박소진 기자 2025.08.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1년 사이 화장품 업계에서 발생한 행정처분 건수가 400건을 넘어선 가운데, 광고 관련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발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화장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총 42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
재난문자 사각지대 해소한다··· '3중 전달체계' 구축
여영준 기자 2025.08.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을→취약계층'으로 이어지는 3중 전달체계를 마련한다.행안부는 27일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실제 위험 상황을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발송한다.위 ...
해병특검 , 오늘 채상병 지휘 대대장 피의자 신분 소환
박소진 기자 2025.08.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새' 40대 중형
이대우 기자 2025.08.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2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