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지검은 29일 형사를 사칭해 민간인 개인정보를 빼돌린 전직 경찰 A씨를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밝힌 뒤 2회에 걸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간인 8명의 개인 ...
[인천=문찬식 기자] 28일 오후 12시35분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9층짜리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2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소방 당국은 소방관들과 펌프차 등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신고 접수 29분 만인 오후 1시4분경 화재를 진압했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들어 지난 26일까지 총 2176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충남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초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왔다.경찰에 따르면 선제적인 검문을 통해 적발한 음주운전은 지난 2023년 같은 기간 503건에서 올해 9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가죽제품 일부에서 기준치의 428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가방 등 가죽제품 8개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다고 2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어린이용 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위 수술서류로 10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환자·브로커·성형외과 원장 등의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28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환자를 허위로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와 병원 관계자, 브로커, 가짜 환자 등 17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3일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사건과 관련, 군기훈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채용·승진 대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부산항운노조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간부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금품 공여자 등 ...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 남구 상개동 한 주택 철거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1명이 근처 우물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11분경 119에 "(작업자가) 공사장에서 우물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이 공사장 근처 우물터를 수색해 작업 ...
[청주=최성일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3월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정보를 경찰 내부망에 접속 ...
[남양주=손우정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쌍둥이 형제 중 형인 A(35)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동생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시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 후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는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부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인근에 있는 요양원에도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산림청이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을 실시, 산지 관리·보호 등 위반행위를 한 363명을 적발했다.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 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김 전 회장은 2021년 2월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를 만류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해 4월 청와대 감찰이 이뤄졌고, 6월에는 강요 미수와 업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지난 1∼4월 약 4400명에 이르지만, 평균 구속률은 2%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이 중 검거된 ...
[인천=문찬식 기자] 1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인천 소속 공무원이 약식 기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공무원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 ...
[부산=최성일 기자] 평소 친분을 이용해 자신을 믿었던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2년 넘게 사기 치고 농락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
[청주=최성일 기자] 노래방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현금 50만원을 강탈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새벽 청주시 율량동의 4층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