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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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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박희태 대표
고하승 2009.09.02
정당의 주인은 누구일까?이런 물음에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당원과 대의원들을 꼽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정당은 몰라도 한나라당만큼은 친이(親李, 친 이명박)세력이 주인이고, 당원과 대의원들은 그저 손님에 불과할 뿐이다.그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만 살펴보자.박희태 당 대표가 오는 10월 28일 실시되는 재.보궐 ...
개헌의 핵심은 박근혜 견제?
고하승 2009.09.01
국회의장 직속 기관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지난 31일 개헌안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프랑스식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동시에 제안했다.물론 국민여론을 의식해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동시 제안’이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원정부제에 더 힘이 실리고 있음은 삼척동자 ...
MB 개헌론은 박근혜 힘빼기?
고하승 2009.08.31
앞서 필자는 수차에 걸쳐 여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출한 바 있다.즉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두려워한 한나라당내 친이 세력들이 개헌을 통해 박 전 대표를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음 ...
개헌논의 저지, 국민이 나서야 한다
고하승 2009.08.30
이명박 정권의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필자의 예상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 같다.그동안 필자는 여권의 개헌 명분 쌓기 →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추진 및 차기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원내 다수당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 한나라 대통령 직할체제로 당헌당규 개정 → MB, 대통령직 물러나도 실세 총리로 등극하는 형태의 장기집권 ...
4년 중임제 + 분권형 대통령제
고하승 2009.08.27
여권내 개헌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헌법연구자문위가 오는 31일 개헌 관련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인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까지 나서서 개헌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필자는 지난 16일자 칼럼을 통해 “어쩌면 ...
참여정부보다 더 무능한 MB
고하승 2009.08.26
MB 정부 3년간 재정적자가 무려 11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이는 한나라당으로부터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참여정부 5년간의 누적적자인 18조3000억원보다 무려 6배나 높은 수치다.한마디로 자신들이 무능하다고 조롱했던 참여정부보다 더 무능한 MB 정부가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있는 셈이다.실제 26일 ...
MB '친위대 내각' 우려
고하승 2009.08.25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청와대 개편 및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이르면 금주 중 청와대비서실 개편에 이어 내달 초에는 개각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현재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 특위가 구성돼 있고, 경남 양산 재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희태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할 경우 한나라당 지도체제까지 바뀌게 될 것이다.한마디로 ...
MB, 탈당 후 중립내각 구성하라
고하승 2009.08.24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이 23일 마무리됐다.이로서 갈등과 분열의 상징인 '3김(金)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셈이다.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거의 반세기 동안 DJ-YS-JP는 각각 호남, 영남, 충청권의 맹주로 자리매김해 왔고, 이들의 정치적 행보는 곧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
누가 그들을 보수라 부르는가
고하승 2009.08.23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북한 조문단이 방문했다.그런데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 등 극히 일부 극단적인 수구단체 회원 100여명이 지난 22일 12시 20분경 북한 조문단이 거하는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 앞에 모여 항의집회를 가졌다.앞서 지난 21일에도 유사한 난리가 있었다.북한 조문단이 이 ...
누가 그들을 보수라 부르는가
고하승 2009.08.23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북한 조문단이 방문했다.그런데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 등 극히 일부 극단적인 수구단체 회원 100여명이 지난 22일 12시 20분경 북한 조문단이 거하는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 앞에 모여 항의집회를 가졌다.앞서 지난 21일에도 유사한 난리가 있었다.북한 조문단이 이 ...
그린벨트 훼손 정책 포기하라
고하승 2009.08.20
이명박 정부는 최근 서민주택·반값아파트 공급확대위한 '터 잡기'의 일환으로 수도권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방침을 밝혔다.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지금 당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면 하에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장이 끝나면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 될 것은 불 보 ...
인동초와 무궁화
고하승 2009.08.19
겨울을 이겨내는 꽃 '인동초'(忍冬草)가 지난 18일 끝내 지고 말았다.이날 생사의 문턱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결연하게 일어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것이다.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생은 군사정권에 의해 혹독한 겨울을 여러 차례나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살아나 꽃을 피웠다는 점에서 인동초를 닮았다. 그래서 사람 ...
MB發 개헌론, ‘용두사미’되나
고하승 2009.08.18
지금 정치권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작심한 듯 ‘개헌론’이라는 칼을 빼들었는데 정작 여권은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 애쓰는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마당이다.당시 이 대통령은 광복절기념 경축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의정 ...
노명박, 닮은꼴과 다른꼴
고하승 2009.08.17
이명박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닮은꼴이 많다.우선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을 정치권에 제안했다는 점에서 닮았다.실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7월 야당에게 권력의 일부를 이양하는 내용의 ‘대연정’과 함께 선거구제ㆍ행정구역개편을 정치권 ...
李대통령 개헌 시나리오는?
고하승 2009.08.16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현행 선거제도 ...
‘국민통합 적임자’ 박근혜
고하승 2009.08.13
“박근혜는 웃고 정동영은 울다.”이는 지난 10일 발행한 의 여러 기사 중 특별히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어느 기사의 제목이다.지난해 6월 라는 책을 출판했던 필자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관련된 기사에 대해 이처럼 각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혹시 언론인으로서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 ...
박근혜-DJ, 역사적 만남을 기대한다
고하승 2009.08.12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문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설사 지금은 문병을 가더라도 김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단지 가족들만 만나보고 오는 형태의 형식적 문병이 아니라, DJ와 얼굴을 마주 보고 진심으로 그 ...
‘4대강’ 예산 편성, 전면 재검토하라
고하승 2009.08.11
이명박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과연 다른 모든 사업보다 우선해야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가.아니다.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하려들고 있다.심지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이건 아니다”라는 볼멘소리가 ...
박희태 대표는 사퇴하지 말라
고하승 2009.08.10
한나라당을 보면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broken family)’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실제 한나라당의 행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다는 생각이다.우선 박희태 대표가 당 대표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당 대표인지 분간이 안 된다.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장광근 사무총장이 10월 재보궐선 ...
미디어법, 정치권은 이성을 찾아라
고하승 2009.08.09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여전히 여야가 강경대응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그러다 보니 민생은 완전 뒷전이다.물론 그 일차적 책임은 대국민설득 과정을 생략한 채 힘으로 밀어붙인 여권에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등 사실상 협상을 보이콧한 야권의 책임 역시 만만치 않다.따라서 누구의 잘잘못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