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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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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가위눌린 한가위
시민일보 2006.10.08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귀향을, 이 계절의 풍요를 표현하는 몇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방송멘트다. “손에 손에 선물꾸러미를 들고 마음은 벌써 고향에.” 이 멘트 또한 고전 쯤 된다. 식상한 듯하나 익숙해서 정겨운 이런 말들이 올해는 새삼스러웠다. 실업의 시름에서 고용의 불안에서 살림의 빠듯함에 ...
뜨거운 여름 보내며
시민일보 2006.10.08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그 뜨거웠던 독일 월드컵열기, 참여정부의 지자체장 선거 열기 등이 아직 식지 않았는지 폭우 이후로 이어지는 찌는 듯한 더위에 어릴 적 신작로를 적셔주던 시원스런 소낙비를 그립게 한다. 이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더위가 한풀 꺾여 어느덧 조석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고, 들녘에는 황금물결 ...
한나라당의 ‘조삼모사’
시민일보 2006.10.01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형들을 보면 굉장히 으젓해 보여서 ‘아, 나도 고등학교에 가면 저렇게 으젓해 지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건 왠 걸? 막상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유치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다 ‘아, 그래 역시 대학교는 가야 어른이 되는 거지!’라고 목표를 수정했다. 그런데 막상 대학생이 되어서 ...
분단된 한민족의 언어는 두개인가!
시민일보 2006.09.28
지난 8월 10일 경에 아시아와 호주 등지의 방송시스템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NHK가 우리말을 ‘한국어’와 ‘조선어’라며 별개의 언어로 분류하고 있음에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NHK 연도보고서’에는 월드라디오 채널이 22개국의 언어로 방영한다는 소개와 함께 우리말을 ‘조선어와 한국어’로 ...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찬성
시민일보 2006.09.27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파동 논란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껴왔다. 대법원장의 적절한 유감표명과 대한변협의 수용, 검찰의 자제로 일단 논란이 수그러들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말표현을 떠나 주장의 내용을 곰곰히 살펴보면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법원 스스로도 공판중심주의를 만들기 위 ...
NSC사무처, 위헌·탈법적 조직운영
시민일보 2006.09.26
지난 9월8일 NSC사무처의 직무범위를“회의의 회의운영지원등 사무처리”로 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NSC사무처의 위헌· 탈법적 기구운영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아직도 폐지되어야 할 규정(대통령령)과 기구(국가안보종합상황실)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자문기관의 사무기구에 불 ...
국립병원은 환경호르몬 사각지대
시민일보 2006.09.25
최근 환경호르몬에 대한 위협으로 플라스틱 및 PVC(폴리염화비닐 PolyVinylChloride) 제품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산하 국립병원들이 유해 환경호르몬인 ‘DEHP’ 가 포함된 PVC제품을 환자들에게 무분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환경호르몬인 ‘DEHP’는 PVC제품의 가소제(可塑劑) ...
학교급식당번에 대한 단상
시민일보 2006.09.25
“급식 당번, 할 수는 있지만 하기는 싫다”는 말이 가장 솔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작년 조카 1학년 때, 딱 한번 해봤거든요. 올케가 직장맘이라 저희 엄마가 학교에 가시곤 했는데, 엄마가 아프셔서 제가 간다고 했지요. 학교급식당번이 어떤 건지 직접 경험해보고도 싶었고. 저희 엄마만 하더라도 “그 까짓것 뭐가 힘들다고 ...
학교폭력 해법, 상담교사 배치 절실
시민일보 2006.09.24
‘상담은 교사의 기본’이던 시대는 갔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먹고 산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밀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한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밥보다는 햄버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밥 굶던 옛날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땐 보리죽도 없어서 못 먹었어”라 ...
노동에서 오는 빛나는 땀으로
시민일보 2006.09.24
요즘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전국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이 이처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유는 온 나라가 도박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카지노, 사행성 오락실,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산업이 늘어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한 만큼으로는 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바람에 결국 한탕주의로 빠지는 ...
민생정당 -시흥이여 발전하라!
시민일보 2006.09.21
8월의 20일간 민심탐방에 이어서 9월달 첫번째 민심탐방으로 경기도 시흥시를 찾았다. 시흥은 ‘시화호’ 때문에 이미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지역이었다. 우리 일행은 9월16일 시흥에서 대부도로 가는 시화호와 인천바다를 가로막는 시화호방제둑의 쓰레기 줍기에 나섰다. 이 둑은 12km가량 되었고, 안산시와 시흥시의 경계이기 ...
전효숙 임명파동
시민일보 2006.09.20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는 한나라당 3선의원 10여명과 초·재선의원들 몇 분이 의장석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헌 법 파 괴 원 천 무 효” 라는 종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의총을 끝내고 정시에 모두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아직도 의총이 진행 중인것 같다. 단 ...
동북아의 평화안정, 한반도가 핵심이다
시민일보 2006.09.19
21세기 들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역학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다. 북한을 포함한 우리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외부세력들에게 한반도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 ...
헌재소장 인준 파행 끝낼때입니다
시민일보 2006.09.18
지난 14일부터 헌법재판소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재 소장이 공석이 돼 헌정 중단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 소장 임기만료일인 지난 14일까지 헌재 소장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무산된 뒤에도, 국회는 여전히 헌법적 의무인 헌재 소장 인준안 처리에 대해 가닥을 확실히 잡지 ...
도봉구의 주인은 누구인가?
시민일보 2006.09.18
요즘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봉구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조금은 엉뚱한 질문을 해 놓고선 제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는 당연히 가장이 있어 그 가장이 한 가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기업 또한 전문 경영인이던 소유자가 따로 있어 그 기업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봉구의 주인은 ...
서울대, 교육개혁의 섬이되고 말텐가
시민일보 2006.09.17
최근에 발표된 서울대 입시안과 그로 인한 갈등 상황은 우리 교육을 이토록 위기로 몰고온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2004년에 2008년 이후 대입제도를 발표하면서 ‘내신 중심’을 강조하며,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그런 교육부를 비웃으며 논술 ...
내년 도입되는 고용허가제 보류되어야
시민일보 2006.09.14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제도는 현재 두가집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둘 가운데 기업이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란 말 그대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기업이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
운전자 바꿔치기는 명백한 범죄행위
시민일보 2006.09.13
유년기를 시골에서 보낸 사람이라면 수박과 참외를 서리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동네 아저씨의 수박밭에 들어가 서리하기 위해 우선 아이들과 몇시에 만날 것인지를 결정하고 망을 볼 아이를 우선 결정한다. 결정이 모두 끝나면 약속장소에 모여 서리 장소로 이동한 뒤 계획된 대로 서리가 시작된다. 서리가 시작되면 망을 보는 아 ...
동해 방사능 조사 실익이 있는가
시민일보 2006.09.13
10일 한일 외교차관 간 합의된 동해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 결정은 또 한번 노무현 정부의 무기력한 외교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일본은 지난 7월 동해 한국 측 EEZ 수역 안에서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한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도발적인 책동을 막기 보다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 ...
폭력예방, 학교에서부터
시민일보 2006.09.12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12조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국민이 완전한 신체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신체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제한된 집단은 어떤 집단일까? 교도소 수감자, 군인, 일부 정신질환자, 그리고 학생 정도가 아닐까 한다. 교소도와 군대, 정신병원, 학교에는 일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