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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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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시민일보 2005.09.01
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사법제도 전반에 관하여 개혁안을 마련했으며 그 중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법률안을 준비중이고 곧 정부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 ...
노회찬 의원을 응원한다
시민일보 2005.08.31
매일 노회찬 의원이 메스컴의 중심에 서 있다. 그의 X파일 폭로를 평해 잘했다는 박수도 있고, 다소 미심쩍어 하는 눈초리도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 다수는 노회찬 의원을 용기 있는 의원이라 부르고 있다. 나 역시 박수를 보낸다. 노회찬 의원을 향한 응원의 박수는 검찰의 철저한 X파일수사를 원하는 ‘국민의 압력’이다. 그 ...
한·중·일 가깝고도 먼나라
시민일보 2005.08.30
“차디찬 정치, 뜨거운 경제”(Cold Politics, Hot Economy) 미 브루킹스 연구소 방문연구원인 도모히코 다니구치가 올 여름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과 주변국들간의 관계를 표현한 말이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한일협정·한일회담 외교문서 156권 3 ...
때 아닌 연탄보일러 호황
시민일보 2005.08.29
최근 박근혜 대표와 함께 우리나라 최대의 연탄보일러 공장인 우리지역 부천 목화정공을 방문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장이라고 해봐야 300평 짜리 부지에 직원이 고작 40명 뿐이다. 그것도 한국인은 25명 뿐이고, 파키스탄 7명, 중국 5명, 베트남 4명이다. 연탄보일러 생산대수는 하루 100대정도다. 시설은 프레스 ...
우리시대 '모수'를 찾아
시민일보 2005.08.28
‘모수자천(毛遂自薦)’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조나라의 ‘모수(毛遂)’라는 선비 얘깁니다. 당시 조나라는 진나라의 침략을 받아 망국의 위험에 처해있었는데 모수(毛遂)라는 선비가 이웃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청해오겠노라 자청해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비는 겸손해야하고 남이 자기를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야한 ...
정통부는 국민에게 사죄하라
시민일보 2005.08.25
지난 8월5일 국가정보원 김승규 원장은 “CDMA 방식의 휴대폰을 도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정원의 발표로 인해 국민들은 ‘휴대폰 도청은 가능한가’, ‘그러면 정보통신부는 왜 이제까지 거짓말을 한 것일까’하는 의문을 가졌고, 따라서 8월17일로 예정되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발표 ...
노무현과 고이즈미
시민일보 2005.08.24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닮은 꼴이다. 우선 독선, 자폭정치, 화풀이, 포퓰리스트, 돌출행동, 공갈정치, 이벤트정치 등의 수식어를 늘 달고 다니는 점이 그렇다. 출발부터 당내 기반없이 대중적인 인기만 등에 업고 등극한 것도 두 사람이 닮았다. 정치적인 위기 때마다 깜짝 쇼를 연출하는 것도 닮았다. 야스쿠니 ...
강북개발이 특혜입니까?
시민일보 2005.08.23
서울의 강북지역을 개발하자는 제안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무성합니다. 강북지역만을 ‘봐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일 뿐인데요. 서울 강남북간 삶의 질 수준이 심각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합니다. 각 자치구별 재정 ...
김학순 할머니와의 만남
시민일보 2005.08.22
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교회여성연합회 사무실로 찾아 왔다가 방금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방금 나갔다는 할머니를 찾아서 숨이 차게 뛰어가서, 다시 할머니를 사무실로 모셔왔다. 내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여성운동가로서 교회여성단체연합 등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막 일을 시작할 때였다. 나와 운영 ...
우리나라 최동단, 독도
시민일보 2005.08.21
최근 조금은 흐린 아침 날씨 속에 독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뜨거운 가슴과 굳건한 기상으로 우리의 국토를 지키는 독도경비대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독도를 둘러보면서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던 방문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국회를 출발해 독도를 지키는 우리 독도경비대의 최신 함정인 삼봉호에 ...
외국 장애시설을 보고…
시민일보 2005.08.18
지난 8월 초 ‘유엔국제장애인권리협약회의’에 참가한 한국NGO대표단을 격려하고 선진국의 장애현실과 정책을 배우기 위해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몇몇 동료의원과 함께 캐나다와 미국을 다녀왔다. 해외시찰 경험이 많지 않았던 나에게는 외국의 장애인 현실과 함께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결론 ...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구제
시민일보 2005.08.17
인천시 남구의회(의장 김태웅)는 최근 제12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구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현(문학동) 의원은 본 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6월30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기초의원정수 ...
문잠김 119신고, 자제하세요
시민일보 2005.08.17
서울 마포소방서(서장 박노태)는 17일 119구조대의 비 긴급출동 감소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5일근무와 여가생활 증대로 산악 및 물놀이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시민에게 완벽하고 수준 높은 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
‘新 경찰 호신술’ 훈련 실시
시민일보 2005.08.17
경기도 양주경찰서(서장 윤재국)는 17일 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현장대응능력 제고와 엄정한 공권력 확립을 위한 ‘신 경찰호신·체포술’ 훈련을 실시했다.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신 경찰호신·체포술은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관서 무도사범과 외근 경찰관의 평가를 수렴해 모든 경찰관이 단기간 내 숙달해 날로 흉폭 해져 가는 범죄현장 ...
해양문화체험등 25개 발표
시민일보 2005.08.17
경기도 화성시(시장 최영근)는 17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최영근 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과장 등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부서 간 건전한 경쟁심을 통해 혁신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총 23개 팀에서 25개 사례를 발표했다. 경진대회 사례 분야 ...
업무상 과실로 인한 배상보험·공제등록 추진 완료
시민일보 2005.08.17
경기도 여주군(군수 임창선)은 각종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해야 할 경우를 대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81명에 대해 보험·공제 등록을 추진·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감(변경)신고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외국인 인감포함), 주민등록업무(전출·입, 말소, 증 및 등·초본 ...
‘과두지배 음모’가 더 문제
시민일보 2005.08.17
요즘 논란 중인 도청사건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몇가지 쟁점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 가장 급선무는 이 사건의 본질이 어떤 것이고 곁가지가 무엇인지를 가리는 일이다. 지금도 국민들은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도청 테이프에 담긴 대화내용의 불법성과 부도덕성, 반공익성에 경악하고 있다. 국민은 그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알 권리가 ...
직원우수아이디어 14건 선정
시민일보 2005.08.16
송파구, 계획·예산편성등에 반영… 빗물펌프장 벽화등 우수상 세? 송파구(구청장 이유택) 공무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구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앞서 전 직원의 의견을 반영코자 지난 6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실시한 ‘2005 직원아이디어 공모’ 결과 총 392건의 ...
뜨거운 수해복구 열기 ‘훈훈’
시민일보 2005.08.16
은평구 공무원, 전주시 화전동 방문… 둑 메꾸고 비닐하우스 철갸? 은평구(구청장 노재동) 공무원들이 수재민 돕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16일 구에 따르면 구는 공무원 43명, 자원봉사단체 31명, 새마을협의회 39명, 바르게살기 위원 38명 등으로 긴급수해복구단을 꾸려 기상청 기록 64년만의 집중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
지방공무원 1000여명 경기도, 하반기 신규채용
시민일보 2005.08.16
경기도가 금년도 하반기에 지방공무원 100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지난 1월 금년도 채용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1500여명을 채용했으나 용인시 구청개설, 남양주시 출장소 개설 등 행정수요의 증가로 추가 채용의 필요성이 대두 됐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실업을 조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