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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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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불균형 해소 고민하라
시민일보 2005.12.21
{ILINK:1} 시·군·구 등 기초단체간 재산세 수입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재정불균형이 초래되고 사회적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북의 재정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의 경우 인구(53만명)와 가구수(20만∼21만가구)는 비슷하지만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각각 1916억원과 2 ...
한나라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시민일보 2005.12.20
{ILINK:1} 한나라당 내에서는 내년 5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서울시장 경선출마자들이 넘쳐나고 있으나, 모두가 좌불안석이다. 소장파 등을 중심으로 한 ‘외부수혈론’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맹형규 홍준표 이재오 박진 박계동 의원 등 원내 5인방이 출사표를 던질 때만 해도 당내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
엄동설한에 나무 심는 까닭
시민일보 2005.12.19
{ILINK:1} 그동안 지방자치에 무관심하던 강남구 주민들이 최근 ‘강남발전 모임’을 구성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신선하다. 주민들은 “지금 강남구청의 모습을 보면, 주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모임탄생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강남구는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혈세가 어디로 새 나가는지도 모르게 줄줄이 ...
한나라당 변화의 힘 ‘박성범’
시민일보 2005.12.18
{ILINK:1}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최근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겨우 중앙당은 매우 강했으나 서울시당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당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예전의 모 ...
송사리도 물고기라고…
시민일보 2005.12.15
{ILINK:1} “잉어, 숭어가 올라오니 물고기라고 송사리도 올라옵니다.” 15일 정치부 기자로부터 올라온 정보 보고였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남이 은장도를 차니 나는 식칼을 낀다”고 동문서답을 했다. 그때야 속담의 진위를 알아차리고 “비단 올이 춤을 추니 베 올도 춤을 춘다”고 말하지 ...
박대표의 오판 ‘아쉽다’
시민일보 2005.12.14
{ILINK:1}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할 것이라는 기대가 점차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 통과 후 한나라당이 ‘장외투쟁’까지 나서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오히려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마당이다. 한 포털사이트 여론조사에서도 사 ...
‘DY -GT 빅매치’ 이뤄져야
시민일보 2005.12.13
{ILINK:1} 지금 열린우리당은 위기다. 이대로 가면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완패하고 만다. 시민일보 여론조사결과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24석, 민주당이 1석을 얻는 반면 우리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경기·인천 등 인근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
정치혐오 누구 책임인가?
시민일보 2005.12.12
{ILINK:1} 한나라당 서울시장 외부인사 영입론에 대해 당내에서 출사표를 던진 현역 5인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당내 인사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현재 정치권에 발을 담그지 않은 인사가 신선해 보이는 것은 단지 정치혐오에서 비롯된 일이다. 따라서 그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
정치는 행간을 읽어라
시민일보 2005.12.11
{ILINK:1} 지난 금요일자 본란 ‘한나라, 공천기준 달라졌다’는 제하의 칼럼을 읽어본 서울 구청장들이 은밀하게(?) 그 내용의 진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자에게 전화를 해왔다. 전화를 받으면서 필자가 느낀 점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당과 출마를 해야 하는 구청장들의 생각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구청 ...
한나라, 공천 기준 달라졌다
시민일보 2005.12.08
{ILINK:1} 한나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독특하다. 지방선거 하나만 떼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예전의 지방선거를 대하던 방식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공천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 공천 1순위로 거론되던 ‘당선 가능 ...
깡패가 사람 때리는데…
시민일보 2005.12.07
{ILINK:1}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와 아프카니스탄 주둔 의료-공병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말았다. 참석한 14명의 의원 중 찬성은 10명, 반대 3명, 기권 1명이었다. 이를 두고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깡패가 선량한 사람을 때리는 데 망보 격”이라고 비난했다. 파병연 ...
새로운 記協탄생 기대
시민일보 2005.12.06
{ILINK:1} 오는 9일은 전국 5870여명의 기자들을 대표하는 기자협회장을 뽑는 날이다. 현재 6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치고 유세 중에 있다. 1번 김용백(국민일보), 2번 김구철(KBS), 3번 박기용(강원일보), 4번 남창룡(무소속), 5번 김건일(제주문화방송), 6번 정일용(연합뉴스) 기자가 후보로 나선 것이다 ...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논란
시민일보 2005.12.05
{ILINK:1}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호진 사무처장을 비롯, 30여명의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은 5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 3층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 4인 선거구를 2인선거구 두개로 쪼개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데, 이를 저지하기 위함 ...
경선, 믿음을 줘야 한다
시민일보 2005.12.04
{ILINK:1} 최근 필자가 민주노동당의 진성당원제와는 달리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제와 한나라당의 책임당원제는 ‘사기극’이라는 칼럼을 썼다가 양당 기간당원과 책임당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일이 있다. 그러나 지금도 양당의 기간·책임당원제가 엉터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민노당의 진성당원들처럼 자발적으로 이뤄진 기 ...
빗자루를 든 구청장
시민일보 2005.12.01
{ILINK:1} 만일 시민들에게 ‘서울 25개 구에서 가장 깨끗한 골목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관악구를 꼽을 것이다. 관악구에는 매일 아침 새벽 6시부터 빗자루를 들고 골목길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처럼 골목길 청소에 나선 것은 벌써 7년째다. 얼핏 환경미화원을 연상하기 ...
조세개혁을 누가 막는가
시민일보 2005.11.30
{ILINK:1} 국회의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늦추어 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먹거린다. 이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는가 하면 재투기가 재연될 조짐마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이처럼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필자는 마치 부동산부자들을 대변하는 듯한 한나라 ...
품앗이 자원봉사 아시나요?
시민일보 2005.11.29
{ILINK:1}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시간을 저축하고, 그것을 필요로 할 때 품앗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 동작구가 지난 1999년 11월29일 전국 최초로 실시한 자원봉사은행의 운영방식이다. 이른바 ‘품앗이 자원봉사은행제’라고 불리는 이 은행에서는 봉사자에게 통장을 발급,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기 ...
아직도 ‘3金’이 필요한가
시민일보 2005.11.28
{ILINK:1} 이른바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정치의 망령이 서서히 부활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실제 요즈음 3김의 그림자가 서서히 정치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들은 모두 공식적으로는 정치에서 손을 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일을 계기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조금씩 복원되는 기 ...
이시장의 ‘노블리스오블리제’
시민일보 2005.11.27
{ILINK:1} 최근 정치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발전연구원 초청 조찬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우리 것으로 거머쥐면 ...
위헌논란 마침표를 찍다
시민일보 2005.11.24
{ILINK:1} 헌법재판소의 24일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은 참여정부 출범 전부터 지속된 수도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물론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 청구요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리면서도 정작 행정도시특별법에 위헌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즉 재판관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