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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공안정국은 꿈도 꾸지 말라, 자살골이다
시민일보 2008.06.02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최종길 교수, 양심가책. 화장실 창문으로 투신자살했다.” “좌경세력, 여성의 성조차 혁명투쟁의 무기로 삼았다.” 첫 번째는 박종철 열사의 사인이고 두 번째는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의 사망원인이며 세 번째는 부천서 성 고문 사건이다. 독재정권의 공안이 만들어 낸 치졸한 ...
제2롯데월드 건립, 또 다른 이유
시민일보 2008.06.02
서울의 세계 최고 높이 (555m), 112층의 제 2 롯데월드 건립에는 “랜드마크” 의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금 세계는 초고층빌딩으로 하늘 닿기 마천루 경쟁을 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경제력의 자신감과 첨단IT등 기술 강국임을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서울의 제2 ...
부음
시민일보 2008.06.01
▲박낭자(서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씨 별세, 하진수(아시아경제신문 증권부 기자)씨 모친상=29일 오후 11시, 빈소 삼성서울병원, 발인 6월 2일 오전 6시, ☎02-3410-6919 ▲남승의(전 홍익대 총장)씨 별세, 정환(동부제철 대리), 기환(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연구원)씨 부친상, 박연호(충북대 교수)씨 빙부상=6 ...
인사
시민일보 2008.06.01
▲국무총리실 ◇과장ㆍ팀장급◇서기관 △일반행정정책관실 법무행정과장 신인섭 △외교안보정책관실 자원협력과장 손동균 △경제정책관실 재정금융정책과장 장영현 △사회정책관실 노동환경정책팀장 정원상 △안전정책관실 자연재난지원과장 최영진 △경제규제관리관실 경제규제심사3과장 김진남 △정무운영비서관실 정당행정당 이상로 △〃 시민사회행정관 문 ...
"“'건축물대장'은 국가의 부동산 정책수립 및 과세의 기초자료"
시민일보 2008.06.01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할 목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재 및 보관하는 공부를 건축물대장이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면적, 용적률 등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항목과 층별 현황 및 소유자 현황 등을 표시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건물의 미등기정보까지 표시하고 ...
국민의 말에 복종하라
시민일보 2008.06.01
촛불이 이명박 정부를 태우고 있다. 처음 여중생들이 '아직 15년밖에 못살았어요' 라는 선동적인 문귀를 들고 흔들 때 어른들은 말리지 않았다. 그랬던 건 새 정부에게 쌓여온 불신과 불만 때문이었다. 정부는 촛불을 대수롭지 않게 본 것이 분명했다. 그저 미국 쇠고기에 대해 '불순세력'이 퍼뜨린 괴담과 정부의 홍보 부족 때문 ...
‘방민지구(防民之口) 심우방천(甚于防川)’
시민일보 2008.05.29
‘방민지구(防民之口) 심우방천(甚于防川)’란 말이 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이 강물을 막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할말은 마음껏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법과 질서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가 있음에 ...
공공 디자인과 도시의 경쟁력
시민일보 2008.05.29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가 급팽창하기 시작했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 유입되면서 많은 신도시가 생겨났다. 이러한 도시들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신설 및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현대 및 미래 도시로서의 경쟁력 있는 도시, 즉 독창성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
이제 국민과 KBS가 정연주를 지켜야 한다
시민일보 2008.05.28
지겹게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다고 하자. 뭐라고 부르는가. 눈에 가시라고 한다. 꿈에 보일까 두렵다고도 한다. 좀 더 심하게는 ‘귀신도 뭘 먹고 사느냐’고도 한다. 이렇게 미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도, 미움을 받는 사람도 이유는 있다. ...
석유사업법 23조를 아시나요?
시민일보 2008.05.27
국내 휘발유와 경유값이 2천원선을 넘어서서 국내 기름값이 2천원 시대가 시작됐다. 우리는 60~70달러 하던 때에 고유가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유4사의 폭리를 보장해주는 기름값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 1년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유통과정의 단속에 치중하거나 유류세 10 ...
에너지 위기해결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 수준 정립
시민일보 2008.05.26
원유가격이 110달러를 훌쩍 넘었다. 일부에서는 2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2003년에 26달러이었던 것에 비하면 폭등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임에도 주변의 에너지 소비 모습에는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거리를 메운 자동차 행렬, 변함없이 휘황찬란한 불빛들을 보면, 1997년 외 ...
누가 江을 하수구로 보는가
시민일보 2008.05.25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강의 물길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하니 뒤로 미루자”면서, ‘江(강)을 하수구인 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말고는 없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낙동강, 영산강, 경인운하는 우선 추진할 것”이며, 준설과 하상(河床)정비, 수질개선, 하천주변 환경 ...
넓은 세계의 시각
시민일보 2008.05.25
요즈음 어디를 가나 쇠고기 파동과 한미 FTA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여기에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강진의 뉴스는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국.내외 복잡한 문제들을 보노라면 답답한 노릇이지만 해결책의 방법을 국민은 지켜보고만 있을 따름이다. 안타까움에 남의 일 같지 않은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루 빨리 ...
올바른 공직관이 건전한 사회를 만든다
시민일보 2008.05.22
몇 개월 전 위생업소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행정처분 게시문을 부착하던 공무원과 그의 차량에 해당 업주가 경유를 뿌리며 위협하다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던 공무원이 집단폭행을 당하는 등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폭언, 폭행을 당하는 ...
한미 FTA 와 쇠고기재협상
시민일보 2008.05.21
국회 농해수위에서 한미 쇠고기재협상 촉구결의문과 가축전염예방법개정안 통과가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권오을 농해수위위원장이 불참하였다. 한나라당이 쇠고기재협상 촉구 결의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의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말대로 국제간협상에서 이미 체결한 협상을 재협상하기란 쉽지가 ...
중구 특성 무시한 의회사무기구 축소
시민일보 2008.05.20
중구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오는 7월부터 의회사무국이 사무과로 축소된다. 이는 얼마전 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정수가 10인 미만인 중구 의회는 의회사무기구의 규모를 축소해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력을 감축하고 ...
한나라당이 죽었다
시민일보 2008.05.20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일(5월22일)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열기를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004년 5월 김덕룡, 김문수, 안택수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보여주었던 활력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은 당 안팎에 열기가 없다. 이런 분위기라면 오는 7월의 전당대회도 흥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많은 국민의 지탄 ...
세계의 지방화, 지방의 세계화가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8.05.19
서울에서 미국 애틀랜타까지는 비행기로만 16시간이 걸린다. 족히 하루가 걸리는 이 먼 길을 지난달 성동구 대표단이 미국 조지아주 캅 카운티와의 실질적인 교류증진을 위해 방문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교류확대는 국제화 흐름에 순응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순기능과 투입대비 산출면에서 효과성이 떨어지고 표면적인 ...
‘2MB 대운하’에 가지는 10가지 궁금증(①~③)
시민일보 2008.05.19
①왜 그렇게 대운하 집착하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야말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길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경제성도 없고 생태만 파괴하고 문화재까지 수몰시키는 아주 나쁜 개발사업이라고 ...
끊임없는 변화로 고객감동 행정 실현
시민일보 2008.05.18
우리 행정은 그동안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아래 관주도형 방식으로 추진한 결과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가 민간의 자율을 해치고 창의적인 생각을 오히려 제약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관심을 갖지 않은 면이 있었다. 또한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의지 없이 행정 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