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등 30개 대기업 수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부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매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포착돼 사정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 ...
[대구=박병상 기자]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9일 성매매를 제안하며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 등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월 C씨(55)에게 성매매를 하자며 접근해 수면제가 든 드링크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현금 80만원과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시내버스를 충격해 버스 승객 2명이 숨지고, 37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19일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
法 “잦은 오작동 민원으로 차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파트 화재탐지장치를 켜놓지 않아 실제 화재 발생 당시 입주민이 대피하지 못하도록 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관리소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서재국)는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