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지적장애인에게 항소심이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은 원심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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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아파트 출입로를 자기땅이라는 이유로 컨테이너로 막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막은 해당 도로는 인근 빌라와 아파트를 외부로 연결하는 하나밖에 없는 길로 A씨 소유 땅이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조성훈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벌금 200 ...
法, 승계작업 위한 '묵시적 부정청탁' 인정
'삼성물산 합병' 무효 訴 영향 끼칠지 주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법적분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
4명 사망 · 209명 부상
장소 백화점>지하철 順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4년간(2013∼2016년)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164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0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대부분이 미끄러짐 사고로 나타나 특히 비가 오는 날 에스컬레이터 이용시 주의가 요구된다. ...
[안동=박병상 기자]경북도가 맹독제 살충제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 성분이 검출된 지역내 농장의 닭과 계란을 폐기한다.
도는 24일 영천에 있는 농장 닭 8500마리와 계란 2만여개를 이날 중 전량 폐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산 농장 닭 4200마리와 계란 1만여 개는 이미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했다 ...
소비자원, 시중 판매 케이스 30개 검사
6개 제품서 카드뮴 · 납등 EU기준치 초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중 ▲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 등 30개를 시험·검사한 결과 이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4일 밝혔 ...
이마트등 대형마트, 판매가 인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계란 소비자가를 23일부터 동시에 내렸다. 이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 수요가 급감, 산지 도매가가 폭락하면서다. 롯데마트도 계란 가격의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이마트는 이날부터 계란 판매 가격의 기준이 되 ...
도메인 바꿔가며 수사망 피해
총책등 12명 구속 · 5명 불구속
[무안=황승순 기자]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중국에서 7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총책 김 모씨(43) 등 12명을 구속하고, 박 모씨(2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
강원대 김만구 교수 의견
“면 생리대는 빨면 사라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특정 브랜드의 일회용 생리대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후기로 불거진 ‘생리대 논란’이 국내 유통되는 일회용 제품 전반의 문제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브랜드의 생리대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교통공사는 22일 오전 7시46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 전동차가 고장으로 멈춰섰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신도림 방향으로 향하는 2호선 열차가 신대방역에 진입할 때 갑자기 비상제동이 걸렸다”며 “문제가 발생한 열차의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