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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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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종범 수첩 사본 증거 채택 요청
이대우 기자 2017.06.28
박 전 대통령 측, '진위여부 확인불가' 채택 반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사본의 증거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원본 없는 사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채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세월호 피해 지원법 위헌 여부 29일 가려진다
여영준 기자 2017.06.2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가의 위로 지원금을 유족이 받았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는 29일 결론 내려진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피해 지
치마입은 여성 대상 몰카범 입건
이대우 기자 2017.06.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인천지역 일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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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 사이버공격 랜섬웨어, 우리 모두를 향한 자명종
손종호 2017.06.28
경기 이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손종호 ▲ 손종호 최근 웹호스팅 업체인 ‘인터넷나야나’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뒤 해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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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30일 총파업 참여 ‘연가투쟁’
이진원 2017.06.27
참여 어려운 교사들, 노동권교육 통해 지지표명 교육부 “여러 상황 검토”… 조치에 신중한 태도 ▲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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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에 칼 빼든다
이대우 기자 2017.06.27
정우현 회장 이르면 금주 소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등 조사 회사자금 횡령등 비리 의혹도 ▲ '갑질논란'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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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최호식, 이번주 송치
이진원 2017.06.27
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ls ...
파주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처분… 명품가방등 650점 28일 공개매각
조영환 기자 2017.06.27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와 24개 시·군이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26일 밝혔다. 매각 물품은 구찌·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90점과 롤렉스·오메가 등 명품시계 25점, 다이아몬드 ...
‘포토샵 서류’로 보험금 1억여원 꿀꺽
여영준 기자 2017.06.27
수원서부署, 설계사등 보험사기 170명 적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류를 변조해 보험사기를 벌인 보험설계사 등 170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51건의 보험사기를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6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적발된 보험사 ...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혐의 60대 남성에 실형 선고
고수현 2017.06.25
法,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 위해 엄중 처벌 필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적장애인을 상대로 8년 동안 임금을 주지않고 상습적으로 구타하며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68)에게 징역 ...
大法,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아냐" 병역거부자에 실형 확정
이진원 2017.06.25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올해 들어 14번째 실형 확정 판결로 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현생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는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 ...
전두환 대통령 측, "재판장소 광주 아닌 서울로" 재판부 이송신청
여영준 기자 2017.06.25
"재판 공정성 위해 지역적 연고 적은 법원서 해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회고록 관련 재판 장소를 광주가 아닌 서울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25일 광주지방법원,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앞서 회고록 논란으로 5.18단체와 5월 유가족으로부터 피소당한 전 전 대통령은 이 소송 담당 법 ...
28일 법정서 이재용·최순실 첫 대면
이진원 2017.06.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서 최순실씨 증인으로 출석 [시민일보=이진원 기자]28일 최순실씨(61)와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대면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첫 대면이다. 앞서 두 사람은 '삼성 뇌물' 사건의 수수자와 공여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두 사람의 법 ...
세월호 선체서 화재…27일까지 절단작업 중단
고수현 2017.06.25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화재예방 시설 설치 계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월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절단작업이 중단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세월호 2층 우현 절단과정 중 화물칸에서 발생한 화재로 오는 27일까지 절단작업을 중단하고 화재예방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습본부에 따르면 앞서 지 ...
'성추행 대학원생에 무기정학'…法 "피해자 보호 위한 조치"
이대우 기자 2017.06.25
"대학원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료 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대학원로부터 무기정학을 받은 대학원생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박사학위 취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지나친 징계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 ...
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이대우 기자 2017.06.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여)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 ...
가짜 결제사이트 만들어 구매대금 가로챈 일당 무더기 구속
고수현 2017.06.25
검찰, 사기 혐의로 12명 구속·1명 불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명품의류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로 글을 올리고 가짜 결제 사이트까지 만들어 사기를 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일당 13명을 붙잡아 이중 총책 박 모씨(28)와 인출책,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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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수리기사 살해 50대 피의자 檢 송치
고수현 2017.06.22
▲ 지난 20일 오후 충북 충주시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55)가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범행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 ...
수면제 먹여 동성 성추행 약사에 징역 10월形 확정
이대우 기자 2017.06.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수면제를 먹여 50대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약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2일 술 취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36)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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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前 무안군수 항소심서 ‘벌금形’
여영준 기자 2017.06.2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 서삼석 전 전남 무안군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