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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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월호 실종자 수색 실비용 지급하라”
여영준 기자 2017.06.07
法, 정부에 (주)88수중 미지급 비용 25억 지급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주)88수중에 정부가 미지급한 비용 2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88수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세월호 수색구조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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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석방… 국정농단 첫 사례
이진원 2017.06.07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 6개월 구속 기간 만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조카 장시호씨(38)가 구속 기간 만료로 7일 자정 ...
질병관리본부, “닭 · 오리 충분히 익혀먹어야”
이대우 기자 2017.06.07
AI 인체감염 예방 강화 역학조사반도 대폭 확대 편성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질병관리본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을 강화한다. 질본은 AI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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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 익산 AI 추가 발생
여영준 기자 2017.06.07
고병원성 여부 정밀 검사 ▲ 최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농가형 주택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 항원 양성반응이 검출되자 지난 6일 방역 차량이 해당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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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여파… 서울대공원 조류사 관람 중단
고수현 2017.06.07
조류 총 91종 1251마리 보유 차단 띠 설치 · 차량소독실 운영 ▲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관람을 중단한다는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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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 안태근 면직 청구
여영준 기자 2017.06.07
법무부 · 대검 합동감찰반, 감사 결과 발표 이영렬 수사 의뢰… 참석자 8명 경고 조치 ▲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검찰 ...
檢, 정유라 영장 재청구 '숙고'
이진원 2017.06.06
구속 필요성 입증 주력할 듯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신중 모드'로 변화됐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수사방향을 결정하는데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차분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
법인 대포통장 판매 일당 '쇠고랑'
여영준 기자 2017.06.06
유령법인 50여개 설립…대학생등 총 31명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판매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여기에는 대학생과 30대 주부도 포함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올해 1∼5월 대포통장 집중 단속을 벌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檢, GS건설 직원 2명 구속영장 재청구
이진원 2017.06.06
수서발 고속철도 수가…14억 편취 혐의 추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수서발 고속철도 공사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검찰이 앞서 한차례 기각된 GS건설 직원 2명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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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유라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진원 2017.06.05
범죄수익은닉 · 업무방해 · 위계 공무집행 방해등 혐의 적용 유력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두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
주먹으로 때리고… 귀 잡아댕기고…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에 벌금形
이대우 기자 2017.06.0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속적으로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1일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모씨(43·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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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미수습자 6명… 세월호 3·5층 집중수색
이진원 2017.06.05
3~5층 44개 수색구역 중 22개 구역 1차 수색 완료 ▲ 1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만에 거치 된 세월호에서 작업자들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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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주 4회’ 강행군 돌입
고수현 2017.06.05
法 “피고인 朴 체력 고려… 수요일 비우고 재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5회 공판이 열리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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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6대 湺 개방… 정부 “가뭄과 연관 無”
이대우 기자 2017.06.05
주민 의견수렴후 개방수위 결정 ▲ 정부가 4대강 6개 보 수문을 개방한 1일 오후 전남 나주시 다시면 영산강 죽산보에서 상류 쪽 강물이 하류로 흐르고 있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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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사거리 끼어들기 정식재판 간다
고수현 2017.06.05
총 26건 적발사항 이의신청 즉결심판서 4명 무죄 선고 경찰 “부당… 정식재판 청구”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사 ...
자전거 안전사고, 5년간 2만8888건 발생
여영준 기자 2017.06.05
“자전거 탈 땐 보호장구 착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민안전처가 자전거 안전사고가 가장 잦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용자에 대해 자전거 이용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1일 안전처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간 2만888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283명이 사망했 ...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 마약 판매·투약 30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17.06.0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력 환각제인 ‘LSD’와 엑스터시,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이들이 4일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모(35·여)·이 모씨(29) 등 15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 ...
AI 악몽 재현되나··· 전국 확산 '초비상' ··· 제주도, 가금류 1만마리 살처분
이진원 2017.06.04
상귀리 주변 이동통제초소 설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제주도는 4일 오전 애월읍 상귀리 B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 3농가에 있는 가금류 104마리를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B농장은 지난 5월26일 AI 양성반응이 나온 전북 군산 서수면의 농가에서 오골계 500마리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농장의 토종 ...
군산서도 가금류 1만3000여마리 살처분
여영준 기자 2017.06.04
AI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주요 도로 통제초소 운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3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한 전북 군산시 오골계농장의 가금류 1만3000여마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됐다. 전라북도는 군산 서수면 농가에서 키우던 오골계와 토종닭, 병아리 등 1만3400여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끝냈 ...
大法, 국가 상대 지연이자 청구訟 원고승소 확정
고수현 2017.06.04
"늦게 지급된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줘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주는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국가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까지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유죄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