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부에 (주)88수중 미지급 비용 25억 지급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주)88수중에 정부가 미지급한 비용 2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원에 따르면 88수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세월호 수색구조비 지급 ...
AI 인체감염 예방 강화
역학조사반도 대폭 확대 편성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질병관리본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을 강화한다.
질본은 AI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AI 인체감염 예방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에 속 ...
구속 필요성 입증 주력할 듯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신중 모드'로 변화됐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수사방향을 결정하는데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청구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차분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 ...
유령법인 50여개 설립…대학생등 총 31명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판매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여기에는 대학생과 30대 주부도 포함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올해 1∼5월 대포통장 집중 단속을 벌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수서발 고속철도 수가…14억 편취 혐의 추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수서발 고속철도 공사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검찰이 앞서 한차례 기각된 GS건설 직원 2명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속적으로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1일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모씨(43·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
“자전거 탈 땐 보호장구 착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민안전처가 자전거 안전사고가 가장 잦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용자에 대해 자전거 이용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1일 안전처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간 2만8888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283명이 사망했 ...
상귀리 주변 이동통제초소 설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제주도는 4일 오전 애월읍 상귀리 B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 3농가에 있는 가금류 104마리를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B농장은 지난 5월26일 AI 양성반응이 나온 전북 군산 서수면의 농가에서 오골계 500마리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농장의 토종 ...
AI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주요 도로 통제초소 운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3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한 전북 군산시 오골계농장의 가금류 1만3000여마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됐다.
전라북도는 군산 서수면 농가에서 키우던 오골계와 토종닭, 병아리 등 1만3400여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끝냈 ...
"늦게 지급된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줘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주는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국가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이자까지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유죄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