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 출처 · 제공 이유 적법 여부 확인돼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이 이뤄진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간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금고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운전을 더욱 조심스럽게 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은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 ...
인천보훈청 “순직공무원에 해당”… 1심 순직군경 인정 판결에 항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천보훈지청이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
법무부, 해임 · 징계부가금 부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판사 이원석)가 광범위한 로비 시도 등 ‘법조 비리’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
피의자 대부분 20~30대 청년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
베트남 출국… 도박사이트 운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베트남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20~30대 청년들이 국내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떠돌이 생활을 이어오다가 국내 경찰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외국인을 상대로 공항 일대에서 자가용 또는 렌터카로 불법 택시영업을 벌인 혐의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중에는 중국인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 모씨(50) 등 한국인 4명과 진 모씨 등 중국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 수사본부가 15일 오전 9시55분부터 경남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에서는 지난 1일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middo ...
폐지수거 노인등 20명 피해
경찰,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구청 공무원을 사칭해 노인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허 모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앞서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출소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평택해양경찰서는 16~19일 평택해경 전용부두와 경기 남부 해상에서 ‘2017 상반기 2차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한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평택해경 소속 경비함정 6척이 참가한다. 세부적으로 훈련은 ▲해양사격 ▲인명구조 ▲화재진압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평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의 발생과 경기·강원 등 중부지방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산림청이 해당 지역의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연장된 지역은 강원도와 경북을 포함해 경기도와 충남북, 서울시, 인천시 등이며, 산불 조심 기간 연장에 포함되지 않은 시&m ...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6월 14일까지 1개월간 컨테이너 운송 화물자동차가 고정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전복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컨테이너 차량의 왕래가 많은 녹산산업대로 ...
현장본부, DNA 조사 의뢰··· 신원 확인 한 달 예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세월호 선체 수색과정에서 발견된 미수습자인 단원고 학생 조은화 양으로 추정되는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1차 치아감식이 진행됐다.
14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1차 치아감식은 지난 ...
4층 중간객실 진입 예정··· 추가수습 기대
일반인 머물럿던 3층 진입로 확장 작업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세월호 4층 선미 객실에서 미수습자인 단원고 학생 조은화 양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됨에 따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4층 객실 수색을 확대할 방침이다.
14일 세 ...
유아 10명 52차례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만 1~3세 유아 10명에게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상습 학대를 해온 30대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