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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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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육아휴직 급여 소멸시효 살아있다면 지급"
여영준 기자 2016.12.05
신청기간 법령 허용 범위에서 최대한 근로자 유리하게 해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육아휴직 급여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살아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 ...
고흥署, 내연녀 목졸라 살해후 시신유기한 피의자 이틀만에 검거
황승순 기자 2016.12.05
[고흥=황승순 기자]전남 고흥경찰서는 지난 4일 전남 순천시 모 원룸에서 송 모씨(52)를 내연녀 이 모씨(49·여)를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씨가 최근 이별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한 송씨는 이씨를 살해한 후 이씨의 차량을 이용해 시신과 범행 ...
서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하던 중국어선 무더기 검거
황승순 기자 2016.12.05
[무안=황승순 기자]서해 해경이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 9척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전남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달 30일 새벽 00시33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7㎞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5Km)에서 무허가로 쌍끌이 조업을 한 180톤급 요단어25187(단동선적) 등 5척 ...
AI 초비상… 강원도도 뚫렸다
여영준 기자 2016.12.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강원 철원지역의 한 산란계(알 낳는 닭)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강원지역의 확진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AI 양성반응이 나온 강원 철원의 한 산란계(알 낳는 닭)에 대한 정밀검사 ...
대구지법, 박정희 前대통령 생가 방화범에 구속영장 발부
표영준 2016.12.05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 3일 경북 구미경찰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등)로 백 모씨(48 경기 수원)를 구속했다. 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15분께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
최순실·차은택 재판부 변경
여영준 기자 2016.12.05
法, “재판부·변호사 연수원 동기” 형사합의 29부 → 22부로 재배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기존 형사합의29부 ...
‘박근혜-최순실 수사’ 특검사무실 , 대치동에 마련
여영준 기자 2016.12.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박근혜-최순실 수사’ 특별 검사팀(이하 특검)의 사무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다. 4일 특검에 따르면 박영수(64·연수원 10기)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의 D빌딩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20층짜리 건물 중 3개 ...
박영수 특검 “이번주 특검 파견검사 요청 마무리”
고수현 2016.12.05
“사명감·수사능력 중요한 인선 기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64·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조직 구상과 수사 준비 작업에 대한 진행 사항을 밝혔다. 박 특검은 4일 오후 ...
‘성과연봉제 반대’ 부산지하철 파업은 불법
이대우 기자 2016.12.05
法, “사측과 단체교섭·지방노동위 조정 안거쳐 정당하지 않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지난 9월27일 부산지하철 노조가 단체협상 결렬을 명분으로 실시한 파업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4일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부산지하철 노조 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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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정전 소식, 네티즌들 “조용한 날이 없다”부터 “어리둥절했다”까지
서문영 2016.12.04
▲ (사진=YTN 뉴스 캡처) 코엑스가 대규모 정전됐다. 2일 오후 1시 50분쯤 코엑스 센트럴동과 도심공항터미널에 정전이 발생해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대구 서문시장에 큰불… 4지구 점포 839곳 잿더미
이대우 기자 2016.12.02
의류상가 많아 진화 어려움 겪어 소방차 97대·인력 870명 투입 경찰, 경비원 상대로 1차 조사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나 4지구 점포 839곳 모두가 소실됐다. 화재 진압 도중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앞서 2005년 12월29일 2지구 ...
檢 특별수사본부 "남은 기간 최순실·朴 대통령 의혹규명 최선 다할 것"
표영준 2016.12.02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이 특검 준비 기간에도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임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이 이번 주중 수사 종결을 공표할 것이라는 전망을 일축한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0일 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 ...
法 "세월호 사고 1주기 시위현장 차벽 설치 위법하지 않아"
이대우 기자 2016.12.02
시민들, '차벽설치·물대포' 국가상대 소송서 패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30일 홍 모씨 등 4명이 국가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
화마 덮친 서문시장 상권침체 위기
여영준 기자 2016.12.02
시장 부흥기로 연말 기대하던 상인들 날벼락 市, 수습지원본부 설치·재난관리기금 검토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문시장이 11년만에 또 한번 화마에 잿더미가 되며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이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서문시장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전국 최대 규모 야시장 개장으 ...
檢 "김기춘·우병우 피의자로 수사"
고수현 2016.12.02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각각 적용…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제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49)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 사표를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
法, 짝퉁 명품 밀수입하려 한 40대 징역 1년6월 선고
여영준 기자 2016.12.0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짝퉁 명품 40억원어치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한 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11월24일 구찌 등 명품과 동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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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문시장 화재, 시민들 "상인들 어떡하나" "마음이 아픕니다"
서문영 2016.12.02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대구 서문시장 화재 소식이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2시 8분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 4지구 상가 1층 출입구에서 화재가 시작돼 점포 839곳이 모 ...
'억대 뇌물수수 혐의'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구속
고수현 2016.12.02
姜 "사실과 다르다" 적극 부인에도 法 "구속 사유 인정된다" 영장발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부실기업에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지인 기업에 이권을 몰아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일 구속됐다. 앞서 강 전 행장은 이 같은 혐의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 ...
현기환 前 수석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영준 기자 2016.12.02
30일 현 前 수석 극단적 선택 檢 "일정 당겨달라" 법원 요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부실기업에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지인 기업에 이권을 몰아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일 구속됐다. 앞서 강 전 행장은 이 같은 혐의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
2009년 철도파업 노조원 억대 배상 판결
표영준 2016.12.02
法, 배상책임 인정 5억9000만원 제한 노조원 참여 정도에 따라 액수 차등화 [시민일보=표영준 기자]2009년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와 노조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코레일은 당시 파업과 관련해 노조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