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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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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서,카지노 도박자금 마련하려고 “로또 1등 당첨됐어요” 사기 쳐
이기홍 2016.10.08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 2016년 3월경부터 옷 도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거나, 모피코트 등 고가의 옷을 팔아 주겠다고 속여 돈과 물품을 가로챈 A某(52세,남)를 구속하였다. 피의자는 2016년 5월경, 이전 옷 도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某(52세 ...
태풍 '차바'… 사망 7명 실종 3명 발생
고수현 2016.10.08
부산·울산에 사망자 집중 주택 침수로 이재민 급증 소방, 실종자 수색 안간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전국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총 1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7명이 사망하고 3명은 실종 상태다. 아울러 소방당국과 경찰은 추가 인명피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양수 ...
금지차로 점거 행진시위 위법
여영준 기자 2016.10.08
法 "도로교통방해죄 해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인 노조 임원이 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
헌재, 여성 신체 몰카찍은 헌법연구관 사표수리… "신뢰에 악영향"
이대우 기자 2016.10.0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헌법재판소 소속 연구관 A씨(41)에 대한 사표를 헌재가 수리했다. 헌재는 6일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벌금 200만원 ...
대법, 이웃 노부부 살해 20대 휴학생 징역 30년 원심판결 확정
이대우 기자 2016.10.0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노부부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6일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설 모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설씨는 군 제대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8월10일 새벽께 술에 취한 상태로 ...
조희팔 핵심조력자들 또다시 징역형
이대우 기자 2016.10.08
대구고법, 빼돌린 범죄수익금 36억원 추징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조희팔 측근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6일 범죄수익 은닉,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조직 초대 전산실장 배 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
法, 소비자 누진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패소판결
표영준 2016.10.08
法 "전기요금 약관 불공정으로 보기 어렵다"… 한전측 주장 인정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와 관련해 법원이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 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위반 524건 적발
표영준 2016.10.08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실태를 감독한 결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24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총 668곳을 대상으로 실시 ...
경찰, 6살딸 학대·시신훼손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 檢 송치
고수현 2016.10.0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입양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당초 살인 혐의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된 혐의가 다시 살인 혐의로 적용될 전망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한 A씨(47), A씨의 아내 B씨(30) ...
불륜 의심해 남편살해한 주부, 항소심도 징역 14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16.10.0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여진 50대 주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
대법, 연금보험 편법 상속에 제동
고수현 2016.10.0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연금보험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대법원이 보험료를 다 지급한 연금보험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세금은 계약을 철회·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이번 판결로 연금보험을 통해 받는 연금이 철 ...
강동오 인천지법원장,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 사건 사과
표영준 2016.10.05
"법원 신뢰 크게 실추시켜 죄송"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이 김수천 부장판사 구속 사건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부장판사는 해당 법원 소속이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
물류대란 우려 현실화되나?
고수현 2016.10.05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반대… 화물연대, 10일 전면 총파업 돌입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물류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오는 10일 0시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
경찰, 甲질 불법행위자 1702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16.10.05
9월 집중단속… 69명 구속 횡포 가해자 90%가 남성 피해자 대다수 사회적 약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비원을 폭행한 주민,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 등 이른바 ‘갑(甲)질 횡포사범’이 대거 검거됐다. 이는 이철성 신임 경찰청창 취임 이후 경찰이 갑질 불법행위 척결을 선언하 ...
法 "미란다 미고지…주폭 신고자 체포 위법"
여영준 기자 2016.10.05
섣부른 공무집행 국가배상 책임 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고객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건처리와 관련해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음식점 주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경기 부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경찰관 ...
태풍 '차바' 남부지방 강타… 피해 속출
이대우 기자 2016.10.05
사망·실종자 잇달아 발생 주택·차량 침수피해 속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제18호 태풍 ‘차바’가 북상하며 제주도와 광주, 전라남도 등 남부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현재까지 부산에서 사망자가 3명이 발생했으며 남부지역 곳곳에서 차량과 주택 침수 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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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피해, 초고층 단지 '마린시티' 넘어 현대차 '울산공장' 침수
서문영 2016.10.05
▲ (사진=네이버 기상정보 화면 캡쳐) 제18호 태풍 ‘차바’가 역대급 강풍으로 남부 지방을 휩쓸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는 5일 오전 10시 공식 트위터에 “현재 마린시티 일대 ...
음주 화물차, 시내버스 추돌… 정류장도 들이받아 11명 부상
표영준 2016.10.04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18톤 화물차가 정류장을 덮쳐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4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인 김 모씨(42)가 몰던 18톤 화 ...
法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욕글… 이용제한 정당"
이대우 기자 2016.10.04
회원이용제한 무효확인 소송 KIA구단상대 원고 청구 기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온라인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욕글을 올린 회원에게 이용제한을 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야구구단 KIA 타이거즈의 홈페이지 회원 A씨가 KIA 구단을 상대로 낸 회원이용제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 ...
김수천 부장판사 재산 동결
고수현 2016.10.04
法, 고급외제차는 몰수 판단위해 검찰에 보정명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김수천 부장판사(57)의 재산 처분이 동결됐다. 법원이 동결한 재산은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시의 부동산 지분 일부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