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취임한 전 용산구의원, 檢 약식기소 전례 논란
용산시민연대 "도덕성에 큰 결격사유 있다" 주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법적 결격사유 없다" 반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 시민단체가 최근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취임한 전 용산구의원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용산시민연대는
결혼정보업체서 나이 11살줄여
1심 실형선고에 이어 유죄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거짓 신상으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한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사 정 모씨(44)에게 나이와 이혼 경력을 숨기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가 어린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한 가정집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회사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시30분께 경북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청각 장애 여성을 성폭 ...
法 "참석회식 업무와 관련성있다" 판결 유족 승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회사 회식 후 술 취해 귀가중 사고를 당했을시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경기도 평택시에서 지난 10일 오후 1시40분께 40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현곡산업단지 내 편도 3차로 현곡공단에서 청북 방면으로 운전하던 김모(46)씨의 제네시 ...
전체 52%로 46건 발생
15건 길·차도서 일어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중 절반이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43곳의 피해자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88건 가운데 46건(52.3%)은 도로횡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임시이사 체제에서 선임된 정식이사들이 임명한 후임 이사의 자격을 놓고 벌어진 한국외대 전·현직 이사진의 소송에서, 현 이사진이 승리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따르면 한국외대 구재단이사 박 모씨(79) 등 3명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이사진 선임 무 ...
경찰, 4721명에 은행금리 10배이자 보장 투자금 가로챈 혐의· 입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혐의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이모(48)씨 등 5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 ...
檢,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혐의 선장·기관장 기소
선박균형 훼손되지 않아…대표이사·검사원 무혐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지난 1월 발생한 한강 유람선 침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선장과 기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무리한 출항으로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면서다 ...
하루 47건으로 평시 31건보다 51%증가… 평균 사망자 0.95명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5년간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총 942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일 평균 47.1건으로 평상시보다 5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졸음운전·핸드폰 사용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
불법진입 오토바이, 뒤따르던 탱크로리·트럭등에 치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고속도로에 불법 진입한 오토바이가 탱크로리 등 차량 3대와 부딪히며 운전자와 동승자인 20대 남녀 2명이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8일 밤 12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 인근에서 일산방면 ...
부인에게 '사랑한다' 작성문자 확인… 경찰, 지인 상대로 숨진 경위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해설가 하일성씨(68)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가 이날 오전께 송파구 삼전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스카이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끈으로 목을 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보복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이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A씨(46)와 B씨(42)를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8일 김포시 북변동의 한 도로에서 아반떼 차량으로 시내버스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 ...
해경, 방제정·경비함정 급파… 긴급방제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남 여수시 인근 해안 어선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8일 오전 10시13분께 여수시 봉산동 선원회관 앞 해상에 있던 어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방제정과 경비함정을 급파해 긴급방제 작업을 시행했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회삿돈으로 무려 6000만원 어치 인터넷쇼핑을 한 20대 여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을 법원이 인정하면서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9·여)에게 징역 1년에 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