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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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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행유예 받은 성추행법 항소심서 법정구속
표영준 2016.08.28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술집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추행범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실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모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
광주고법 "지방의원, 어린이집원장 겸직不"
고수현 2016.08.2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지방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광주 모 지방의회 A의원이 구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의원은 2006년 ...
롯데 2인자 이인원 목매 자살… 검찰수사 차질 불가피
고수현 2016.08.28
"롯데 비자금 없다" 자필 유서 남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롯데그룹 2인자이자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장(69)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경기 양평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전 7시10분께 경기 양평군 서종면 산책로의 한 가로수에서 넥타이와 스카프로 목을 매 숨져 ...
法,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 재산 9억 동결
여영준 기자 2016.08.28
예금채권에 추징보전 결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이민희씨(56·구속기소)의 재산 9억여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씨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해 ...
프로축구 승부조작 정보이용 억대 배당금 챙긴 2명 징역형
이대우 기자 2016.08.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프로축구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해 1억400여만원의 복권 배당금을 부당하게 챙긴 30대 2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B씨(33)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9월 지인에게 ...
롯데 하이마트, 매장 내 음반무단사용 손해배상소송 패소확정
이대우 기자 2016.08.28
대법, "9억4380만원 배상하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한 혐의로 한국저작권협회에 9억원대의 공연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 ...
전두환 아들 이어 처남도 황제노역
표영준 2016.08.28
벌금 2억 50일 노역에 탕감… 일당 400만원짜리 노역 기간 최장 3년 못박아… 환영유치제도 논란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씨(65)가 춘천교도소에서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 대통령의 차남인 ...
음주·뺑소니차 쫒다 사고난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여영준 기자 2016.08.28
法 "의사상법이 정한 구조행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보건복지부와의 소송에서 이겨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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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현금 지급,네티즌 분노 "돈 몇푼에 평생의 고통과 눈물을..."
서문영 2016.08.25
▲ 사진=MBC 캡처 정부가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존자는 1억원,사망자에게는 2천만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그깟 몇억에 팔아넘기다니..."(y ...
대법 "부산 노래주점 사망자 유족에 20억 배상을"
이대우 기자 2016.08.25
'市·업주 19억7000만원 지급'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9명이 사망한 부산 노래주점 화재 참사 유족들에게 부산시와 노래주점 업주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법이 인정했다. 대법원 2부는 사망자 6명의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 4명, 건물주 2명을 상대로 낸 28억원의 손해 ...
윤일병 폭행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표영준 2016.08.25
이병장만 살인 혐의… 나머지 공범 상해치사 적용 선고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대법원이 일명 ‘윤 일병 폭행사건’의 주범격인 이 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다. 이번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고의성이 ...
여수터널 추돌사고 운전자 구속
여영준 기자 2016.08.25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실질검사서 구속영장 발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졸음운전으로 26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2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자 유 모씨(53)가 구속됐다. 이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
안양서 괴한 흉기난동… 여성 사상자 2명 발생
이대우 기자 2016.08.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 안양시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아직 피의자와 피해여성 간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안양시 소재 한 상가 건물 2층 주점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또다른 1명은 다쳤다. 이 남성은 알 수 없는 이유 ...
法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이대우 기자 2016.08.25
법원, 1인당 위자료 9000만원 인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우리나라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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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누리꾼 "우리나라 치고는 많이 받았네..."
서문영 2016.08.25
▲ 사진=KBS 캡처 대법원 2부가 25일 윤일병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내가 낸 세금으로 저놈들 밥을 먹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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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또?...네티즌 “남 탓 하지 말고 개인위생 관리는 자기가” “아깝다고 먹지 말자”
서문영 2016.08.25
▲ 사진=YTN 방송 캡처 국내에서 두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5일 경남 거제시 소재 맑은샘병원에 입원한 73세 B씨가 검사 결과 콜레라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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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강진으로 최소 120명 사망,네티즌 반응은? "먼나라 일이 아니다..."
서문영 2016.08.25
▲ 사진=OBS 캡처 24일 이탈리아 중부지역에 일어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20명에 달했다. 현재 상황을 봤을때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한 포털사이트 ...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한 '현직 경찰관' 덜미
이대우 기자 2016.08.24
경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경사 입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현직경찰관이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경찰관은 채팅앱을 통해 여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부산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
경찰, 이상화 시인 유품 1만점 200만원에 넘긴 가사도우미 '절도혐의' 입건
고수현 2016.08.2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저항 민족시인 이상화의 유품 1만점을 훔쳐 판 8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상화 시인의 큰아버지 고택에서 45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한 A씨는 2013년 3월24일 고미술품 수집가 B씨(61)에게 이 시인의 유품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A씨가 B씨에 ...
보험사 전·현 직원들 보이스피싱 가담
여영준 기자 2016.08.24
경찰 "업무상 지식 활용 자문"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보험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보험사 전·현직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혐의로 김 모씨(35)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안 모씨(35)·강 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