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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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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 법제화, 본질보다 소관 다툼이 더 걱정
김종식 2013.05.09
사설탐정으로 상징되는 민간조사제도는 법제화 되더라도 이는 민간조사활동의 존립과 규제근거를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며, 민간조사원에게 특별한 권한이나 능력을 창설해 주는 것이 아니다. 즉, 민간조사원은 국민을 명령?강제할 수 없음은 물론,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나 이익에 직접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을 할 수 ...
개성공단 폐쇄로 몰고가는 남북의 기싸움
김근식 2013.05.08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의 잠정중단에서 극적회생을 할지, 영구불능의 공식폐쇄로 귀결될지 기로에 서 있다. 역설적인 것은 남과 북 어디도 공단폐쇄를 공언하지 않지만 실제 상황은 폐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개성공단 사태는 남북미가 쏟아내던 2013년 한반도 긴장 고조의 정세에서 촉발되 ...
일감몰아주기의 실상과 재벌 유감
정호준 2013.05.07
(정호준 국회의원) 전경련 등 재계가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에 대해 공개 반발하고 있다.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엄중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입법이라며 국회를 ‘항의방문(?)’한데 이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지도 모른다는 ‘협박성(?)’ 반응도 흘리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기업 ...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
원혜영 2013.05.06
2013년 5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박재규 경남대 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최완규 북한대학원 총장의 ...
[홍문종 국회의원] 아베의 굴욕
홍문종 2013.05.05
홍문종 국회의원 지역구 출신 정치인이라면 국가와 지역의 이해관계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 경험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경우라면 그 선택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절감하게 될 때가 많으리라 짐작한다. 정치적 선택에서 국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지만 지역구 표심에서 자유롭지 않은 ...
대처리즘이 필요한 나라
임종건 2013.05.01
지난 4월 8일 작고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총리의 11년 6개월에 걸친 장기집권의 명운이 끝나갈 무렵인 1990년 나는 연수를 위해 영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공동체(EC) 가입을 둘러싸고 영국 사회는 집권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 사이는 물론 집권당 안에서도 찬반이 갈려 4분5열 돼 있었고, 게다가 대처 정부가 ...
김정은 체제 1년과 핵전략의 변화
김근식 2013.04.30
2012년 4.13일 국방위 제1위원장 취임으로 공식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1년을 경과했다. 지난 1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내적으로 경제개혁과 정치안정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일관되게 강경과 대결 기조를 고수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2012년 김정은 체제 공식 출범에 맞춰 북한은 미국의 만류에 ...
공공의료는 ‘좌파 정책’ ?
이상돈 2013.04.29
진주 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려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공공의료는 “박정희의 좌파 정책”이라고 발언해서 빈축을 샀다. 이 발언에는 두 가지 함의가 담겨 있다. 하나는 공공의료가 ‘좌파 정책’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좌파 정책’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한 주요한 사회경제 정책에는 이른바 ...
[홍문종 국회의원] 갑장, 빌 게이츠
홍문종 2013.04.28
며칠 전 국회를 찾은 빌 게이츠를 만났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 생각보다 그는 스마트해 보이지 않았고 에너지가 넘치지도 않았다. 여행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지 후줄근해 보이기까지 했다.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강연을 듣기 위해 나온 국회의원들에게도 시큰둥했고 질문도 본인이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답변하 ...
진정한 노인복지는 일자리 제공
문충실 2013.04.25
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 ‘일하는 사람은 노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라는 말이 있다. 실제 백수로 지낸 남성의 평균 수명은 60.7세로 일하면서 사는 남성의 평균 수명인 75.1세보다 14.4년이나 짧았다는 한 연구결과가 있다. 일하는 노인들이 건강하다는 주장은 세계적 장수 국가로 알려진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
‘홍준표 지사여, 대처는 죽었다’
정태인 2013.04.24
철의 여인이 세상을 떴다. 한때, 여야 가릴 것 없이 한국의 정치인은 그녀를 자신의 이상형으로 꼽았다. 하지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영국 시민의 시선은 둘로 나뉜다. ‘역사로서의 현재’를 의식하면서 당대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는데, 특히 두 명의 켄은 신랄하다. 먼저 그녀가 총리일 때 런던 ...
구언(求言)이 소통(疏通)이다
신봉승 2013.04.23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들라면 나는 서슴치 않고 겸양의 미덕을 첫 손에 꼽는다. 바꾸어 말하면 겸양이나 겸손의 반대말에 해당하는 오만이 사람의 살아가는 도리를 해친다는 뜻이 된다.나는 역사를 학문으로 읽고자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을 거기에 매달려 있었던 탓으로 선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은 눈여겨 ...
민주당이여 불굴의 항해사가 되자
김영환 2013.04.22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그는 어릴 적부터 독서를 즐겨하고 다방면의 학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박학호고(博學好古: 널리 배우고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지칭)로 널리 알려진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緖)가 외증조부였던 외가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성리학뿐만 아니라 실학(實學)사상까지 ...
[홍문종 국회의원] 인연이여, 날아라
홍문종 2013.04.21
이번 4.24 재보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서울, 충남, 부산 등지의 우리당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응원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도 당연한 도리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더 있었다. 출마한 세 분의 후보 모두 개인적으로 인연의 무게가 적지 않은 터라 ‘미니전국투어’(!)에 ...
싸이 야심작 젠틀맨이 젠틀하지 않은 이유는
김헌식 2013.04.18
창피한 일이다. 창피해하면 지거나 촌티나는 세상이라지만 이런 노래를 한국의 전 언론매체들이 보도를 하다니 놀랍기도 하다. 방통위의 심의를 공격하기 위한 명분도 없어진 마당에 남녀의 성관계를 다룬 노래에 기대어 코리아의 문화 저력을 논해야 하다니 충격적이기도 하다. 코리아의 어원인 고려시대의 '쌍화점'에 비할 바가 있는지 ...
[홍문종 국회의원] 우환
홍문종 2013.04.17
요즘들어 갑작스레 집안에 우환이 많아졌다. 병원을 차려야한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환자가 늘고 있다. 지난 달 허리 병으로 입원하신 어머님에 이어 이모님, 그리고 고종사촌 매형과 형님이 같은 병원에 누워계신다. 그렇지 않아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계시는 아버님 때문에 심란한데 마음이 무겁다. 형님이 뇌졸중으로 쓰러 ...
교육 때문에 이사(移徙)! 지방자치가 흔들린다
이성 2013.04.16
올해 동 신년인사회를 다니는 내내 구로구 일반계 고등학교의 명문대 합격자 수가 구민들의 주된 관심거리였다.정시 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2월 초 현재 그 수치가 지난해에 비해 3배나 늘었기 때문이다. 많은 주민들은 “구청이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더니 결실이 나오고 있다”며 나에게 인사를 했다.실제로 구로구청장이 된 후 ...
[홍문종 국회의원] 포플리즘의 끝은 어디인가.
홍문종 2013.04.15
언론 인터뷰에 나설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 갈등으로 망설인 경험이 적지 않다.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속셈에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종국엔 개인의 영달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귀결되지만 유혹 앞에서 흔들림이 있는 건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다. ...
‘경제적 사배자’란 이름의 위선(僞善)
임종건 2013.04.14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자격으로 국제중학교에 입학한 사건을 보면서 3년 전 자유칼럼의 '교육의 과잉'이라는 글을 통해 자율고의 입학부정 문제를 다뤘던 상황에서 한 치의 개선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정원 미달된 경제적 사배자를 학교장 추천을 받 ...
대선을 패배로 이끈 여섯 개의 깃발
김영환 2013.04.11
중국 남북조시대 송나라 효무제(孝武帝)가 숙적인 북위(北魏)를 치기 위해 문신들과 의논하는 자리에서, 장군 심경지(沈慶之)가 말하길 ‘밭일은 농부에게 맡기고 바느질은 아낙에게 맡겨야 하는 법인데, 어찌 나라의 출병(出兵) 문제를 백면서생(白面書生)들과 상의하십니까?’라고 했다. 그러나 효무제는 심경지의 진언에 따르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