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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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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잔혹 학대 친모 '징역 3년 6개월'
최성일 기자 2024.04.17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
맛집 누비며 "장염 걸렸다" 수천만원 뜯은 30대 검거
이대우 기자 2024.04.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실제로 먹지도 않았으면서 장염을 핑계로 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 총 418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빼앗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됐다.17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피해 업주들의 진술을 확보한 후, 지난 12일 부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A(39)씨를 붙잡아 상습사기 혐의로 ...
세월호 참사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 차관 유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24.04.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1심에서는 11건 중 5건이 유 ...
딸 시신 김치통 유기한 친모
여영준 기자 2024.04.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몬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6) 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 ...
용돈 안준다고 흉기로 엄마 찌른 20대
여영준 기자 2024.04.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밤 ...
"돈 받아오라" 前 남편에 12세 아들 보낸 엄마
정찬남 기자 2024.04.16
[광주=정찬남 기자]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전남편에게 자신의 자녀를 혼자 보낸 40대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김 부장판사는 ...
올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최복규 기자 2024.04.16
[홍성=최복규 기자] 서해안 해수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16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서천군 창선리 앞바다에서 채수한 해수에서 검출됐다.비브리오패혈증균은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과 닿으면 걸리는 것으로, 지난 9일 , 지난해(5월 10일)보다 한 ...
"무고한 희생 기억해달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
문찬식 기자 2024.04.16
[인천=문찬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일반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유가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추모관에는 단원고 학생이나 교사가 아닌 일반인 희 ...
170억대 상품권 투자사기 母子 '실형'
문찬식 기자 2024.04.16
[인천=문찬식 기자]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아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은 A(51·여)씨와 그의 아들 B(3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 ...
커터칼로 차량 32대 훼손 30대 체포
최성일 기자 2024.04.15
[청주=최성일 기자] 술에 취한채 길가에 주차중인 수십대의 차량을 커터칼로 긁어 흠집을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5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 수십 대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지난 13일 새벽 청주 청원구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32대를 커터칼로 긁어 흠집을 낸 혐 ...
'투표소내 불법카메라' 유튜버 공범 9명 추가 입건
문찬식 기자 2024.04.15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논현경찰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의 공범 9명을 추가 입건했다.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범들이) 행동을 같이 한 건 아니고 포렌식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새 수사 단서가 나와 9명을 특정한 것”이라며 “다 같이 ...
계좌 20개 돌려 '상습 중고거래 사기' 129명에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검거
문찬식 기자 2024.04.15
[인천=문찬식 기자] 계좌 20개를 돌려가며 중고 거래 사기를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 129명을 속여 4400여만원을 계좌로 ...
'갑질 상사 대화 녹음' 참여재판서 무죄
이대우 기자 2024.04.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목적으로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북 모 공공기관 직원 A씨(36)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 ...
수급자 명의로 학교매점 운영한 공무원
여영준 기자 2024.04.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 수익권을 따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 ...
"月 50% 수익" 25억 사기
최성일 기자 2024.04.15
[부산=최성일 기자]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월 최대 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0여명으로부터 25억원을 받아 챙긴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02 ...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직원 징역 35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4.04.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21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 ...
'국가 명승' 김제 망해사 화재
이대우 기자 2024.04.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13일 오후 11시17분경 전북 김제시 진봉면 망해사에서 불이 나 100㎡ 규모의 지상 1층 한식 기와지붕 건물인 극락전이 전소됐다.소실된 극락전은 1984년에 새로 지어진 비지정 문화재다.내부에 특별한 문화재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1시간 20여분 만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
'현금 환전' 불법 홀덤펍 일당 무더기 검거
민장홍 기자 2024.04.11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게임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박개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 4개 업소에서 업주 4명과 종업원 7명, 손님 17명 등 총 28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
아버지 찔러 구속된 '조현병' 30대 아들 석방
문찬식 기자 2024.04.11
[인천=문찬식 기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구속된 3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당시 A씨는 정신 질환을 앓았으며 구속된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1일 ...
예배 중 특정정당 투표 권유
최성일 기자 2024.04.11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목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울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31일과 지난 7일 예배를 주관하면서 신도 60여 명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발언한 혐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