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도부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정성호 “어떤 세력과도 거래 안 해”... 민주 “찌라시 수준의 근거 없는 음모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어준 유튜브’가 쏘아 올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지도부에서 ‘이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는 발언이 나오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공소 취소 거래설이)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면서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지속적인 검찰 공격을 보면 (공소 취소 거래설을 입증할)정황증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법원에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가짜뉴스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 유튜브’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대통령이든 김씨든 잘못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그는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기 위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면서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명확히 특정되고, 최측근이라고 예상되는 분이 해왔던 발언을 보면 해당 의혹은 사실에 가깝다고 본다”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키려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며 “이런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의 수사권 문제와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공소 취소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장 전 기자 주장은)대통령의 뜻을 반영하는 고위 인사가 공소를 취소해주면 검찰을 완전히 죽이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라며 “저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왔는데 상당한 팩트에 근거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힘을 실었다.

특히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민주당 의원들은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다”며 “여권 내부에서도 미친 짓이라고 하는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어 100명 이상의 의원이 서명했는데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그저 상상 속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큰 그림이 여권 내 분란에 휩싸이면서 공개된 것”이라며 “사상 최악의 거래이자 국정농단인 만큼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날을 압박했다.

윤상현 의원도 “사실이라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재판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권을 거래대상으로 삼았다는 의미가 된다”며 “사법거래이며, 행정부 권력이 사법절차에 개입한 중대한 헌정질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하지 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이라며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도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논란의 진원지가 된 ‘김어준 유튜브’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느냐”라며 “정말 화가 난다”라고 분개했고, 강득구 최고위원은 “소문에 불과한 주장을 근거 없이 방송에서 터뜨린 것은 명백한 정치공세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지원 의원은 “황당한 이야기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비판을 보탰다.

이를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씨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거의 없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주요 시청자로 둔 김씨의 유튜브 채널 영향력을 의식한 탓이다.

실제 ‘김어준 유튜브’ 구독자는 220만명, 라이브 시청자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이어서 국회의원이 후원 계좌를 들고 김씨 방송에 출연하면 후원금이 단기간에 채워질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특히 정치 신인들은 김씨 유튜브 출연이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김씨가 1인 1표제와 조국혁신당 합당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의 공조가 깨졌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등장한 '뉴이재명'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공소 취소’ 논란은 ‘김어준 유튜브’에서 친여 성향 전직 기자인 장인수씨 주장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당시 장씨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다수의 검찰 고위직을 상대로 대통령 뜻이라며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공소를 취소하면 보완수사권을 주겠다는 등의 거래를 제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후 장 기자가 언급한 ‘정부 고위관계자’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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