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기관 1법률자문 변호사제' 도입 1년 큰 성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12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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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성폭력 피해 등 83건 상담
[시민일보] 인천시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와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관 등을 추가 선정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1기관 1법률자문 변호사제를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 인천지방변호사회관에서 ‘1기관 1법률자문변호사제’에 대한 사업평가와 우수사례 공유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실시 중인 1기관 1변호사제는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하고 성폭력 상담소 등 법률자문이 절실한 21개 기관과 21명의 자문변호사를 1대 1로 지정해 법률상담과 자문, 폭력 피해자와 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률교육 등 폭력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연대 실무협의회 박혜숙 회장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이미화 여성위원장의 사업보고와 내일여성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자문변호사인 김의자 변호사와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김신숙소장의 우수 사례발표,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1기관 1변호사제를 통해 83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103회 법률상담과 자문을 실시해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대상 법률 강의, 변호사 사무실과 그룹홈이 연계해 고구마 캐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는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소송을 할 경우 법률지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013년부터는 법률자문이 필요한 기관 등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방윤숙 여성정책과장은 “폭력피해 사례는 대부분 법적분쟁 소지가 다분하고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1기관 1변호사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지원과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국장은 “도움을 준 변호사들에게 감사하고 간담회를 통해 여성들과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인천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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