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의 공식화 이후 혁신당 탄핵안 공개
국힘은 “李대통령 재판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면서 범여권 공동행동을 제안하는 등 먼저 행동에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 목적, 또는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12.3 계엄 해제 국회 상징석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면서 “오늘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조희대 원장을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치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극히 이례적으로 진행했다.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재판 기록만 수만쪽인데도 9일만에 선고를 내렸다”라며 “유죄 때릴 결심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김건희씨 재판은 최대한 질질 끈다. 지난 7월 선고 하루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돌렸다. 벌써 88일이 지났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며 “김건희씨는 풀어줄 결심인가. 시간 끌며 무죄 몰이 중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에 따른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 국민의 소망이 바람이 됐기 때문”이라며 “역풍 운운하는 이들은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과 윤어게인 세력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루빨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라며 “공동 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 무엇이 됐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함께 해내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지난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다 탄핵의 ‘ㅌ’ 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친명-친청 갈등, 신천지 사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등 이런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타깃을 정해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탄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65조에 의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하는데 위반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일단 탄핵을 하면 국회에서의 정치적 탄핵”이라면서 “탄핵을 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 직무정지라도 해야 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의원분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리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명픽’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국 본인이 마음에 드는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실제 탄핵 소추를 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할 것 같다. 대법원장이 직무정지되면 그것만 해도 큰 문제”라며 “그러나 헌재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집권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원인은 민생 파탄, 외교 난맥, 인사 참사인데 김 대표는 본인들이 초래한 위기에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기 위해 탄핵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며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 탄핵이란 비상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도 그 발언의 여파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사실상 탄핵을 발의한 거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라며 “김 대표는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소추,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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