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등의 법무부 반대에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상 3자 대결에서 범여권 후보 중 가장 적은 격차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공개됐다. 여론조사공정(주)이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306명에 범여권 후보를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민주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빼앗은 무전기를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앞서 이 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