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게 된다.또한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글자 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핼러윈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지난 5월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4700억원 규모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춘천지법이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협박,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A씨에게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자신의 또래를 온라인에서 만난 후 살해·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결과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으로, 경찰은 정유정을 상대로 실시했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사이코패스 진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8일부터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8∼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진 대비·대응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은 지진이 났을 때 땅이나 주요 시설물의 흔들림의 정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매매를 위해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려고 2시간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다.A씨에겐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혈중알코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6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말~오는 8월 말 전국의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이는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소방청은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이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