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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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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날 때를 알아야
시민일보 2006.07.31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13년간의 주유열국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노나라의 임금 애공이 질문을 던졌다. 이에 공자는 간단하게 대답하였다. “정치는 신하를 선임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공자의 말씀은 인사가 만사라는 내용이지만, 그 속뜻은 현명한 사람을 널리 구하여 등용하기보다는 자기 비위에 맞는 사람들을 등 ...
헌법개정논의 때 아니다
시민일보 2006.07.30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개헌문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정치변동의 소용돌이 국면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되어 왔었다. 지난 17일 제5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 자문기구 성격의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연구를 통해 우리 헌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
전교조, 우려 귀담아
시민일보 2006.07.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에서 지난 2005년 10월 부산지부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학교 교재용으로 제작한 ‘통일학교 자료집’이 북한의 공식 역사관을 반영한 ‘현대조선력사’의 70페이지 이상을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발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교재를 입수해 공개한 민간단체 ‘친북 반국가행위 진상 ...
화재 사각지대 없애겠다
시민일보 2006.07.25
최근 고시원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시원은 보증금 없이 싸게 이용할 수 있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도시 저소득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고시원 사고 피해자들도 대부분 저소득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2006년 1월1일 현재 고시원은 전국적으로 ...
전당대회에 대한 회고
시민일보 2006.07.24
지난 7월11일 전당대회가 있은 후 일주일 만에 국회에 나갔다. 전당대회 다음 날인 12일부터 16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에서 열린 한·중 여성지도자 포럼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그 사이에 한나라당에서는 전당대회 후유증이 심했던 것 같다.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 한나라당의 장래가 염려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며 블로그에 ...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시민일보 2006.07.23
국방부는 7월21일 당정간담회에서 15개 반환대상기지의 반환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직 오염치유비용부담주체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이다. 미국이 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다. 15개 기지의 열쇠를 넘겨받음으로써 15개 기지는 물론 나머지 기지에 대한 협 ...
5.31선거 그 후
시민일보 2006.07.20
열린우리당에 충격같은 패배를 안겨준 5.31 선거가 끝난 지 벌써 두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선거 참패 직후 당을 무겁게 짓누르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은 “바뀌어야 산다, 달라져야 산다”는 절체절명의 호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 다시 탄식의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
기업이 살면 나라가 산다
시민일보 2006.07.19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다자간 무역 협상 등 주요현안이 산적한 산업자원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 국가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산업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통해 민생안정을 ...
한나라당은 소장파가 절반
시민일보 2006.07.18
이즈음 한나라당의 소장파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다. 수년전부터인가 각종 언론 매체에는 ‘한나라 소장파’라는 단어가 일반명사가 아닌 고유명사처럼 쓰여 지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 뒤에는 ‘개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어 ‘소장 개혁파’,‘개혁 소장파’라는 단어가 쓰여 지기 시작했다. 소장파란 크게 말하면 한나라당의 ...
통신주권은 국가의 미래
시민일보 2006.07.13
우리의 통신 기술은 세계를 리드하는 수준으로 이미 많은 부분에서 국제적인 표준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간 FTA 협상에서 통신 분야의 날카로운 대립각은 예상 밖이다. 그렇다면 한미 간 FTA 협상을 두고 통신 분야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왜일까? 우선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서 난항 발생의 주된 요인을 찾아 ...
지원 중단이 대안인가
시민일보 2006.07.12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것이 성공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1998년의 미사일 발사가 그랬던 바와 같이 미일동맹을 축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곧이어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자극 ...
강남구의회 원구성에 대해
시민일보 2006.07.11
당선의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제5대 의회를 이끌어갈 원구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향후 4년간 우리 구민의 대표 기구인 구의회를 이끌어갈 강력한 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역사가 15년이라고 해도 현재까지는 단체장 중임의 기관분립형 구도로 의회는 결정만 할 뿐 모든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 ...
7월 11일 전당대회
시민일보 2006.07.10
2006년 7월11일은 한나라당의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날이다. 7월2일 후보 등록이 마감된 순간부터 후보자들로부터 날아들기 시작한 홍보 문자메시지와 여론조사를 빙자한 문자메시지 때문에 핸드폰이 시끄럽다. 아침 출근 전부터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불어오지도 않은 태풍의 피해가 염려된다는 안부까지…. ...
정부는 파업중인가?
시민일보 2006.07.06
지난 5일 새벽, 외신을 통해 긴급히 보도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은 전 세계의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러나 북한이 4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던 바로 그 때, 우리나라 TV에서는 월드컵 축구 중계가 한창이었다. 멀게 미국에서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도 중이었고, 가까운 ...
형평성 갖춘 법집행하길
시민일보 2006.07.05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말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모든 힘없는 일반 죄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금언’이다. 아니, 이제는 감옥에 같힌 사람들 만의 법 감정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대다수 그러한 법 집행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법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 ...
서민 등치는 사행성게임
시민일보 2006.07.04
불법 사행성 게임에 빠져 하루아침에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파탄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누구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 도박장에 드나드는 일부 부유층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동남아 어디에서 노름빚 때문에 귀국하지 못했다던 어느 개그맨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요즘 들어 거리 곳곳에서 성업중인 성인오락실 ...
7월의 단상(斷想)
시민일보 2006.07.03
벌써 7월로 접어들었다.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아침에는 이슬 먹은 나팔꽃이 청초하고 낮에는 노란 해바라기 꽃이 더위를 식혀 준다. 햇빛이 쨍쨍 내려야 곡식이 영글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것이다. 나름대로 피서하면서 수확의 계절을 기다려 보자. 7월의 탄생석은 루비라는 보석이다. 루비는 ...
변즉생, 생즉변
시민일보 2006.07.02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미국 발언이 화제다. “세상 변하는데 노동운동만 눈·귀 닫고 있다. 내가 총대 메겠다.”는 것이다. 이 덕분인지 이용득 위원장이 포함된 노사정 드림팀은 5500만달러의 외자 유치를 성사시켰다. 정부가 주관한 한국 투자환경설명회(IR)에 노총의 대표가 참가한 것에도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런 ...
정치인이 맡을 생각 말자
시민일보 2006.06.29
체육 단체에 가끔씩 정치인이 책임을 맡는 경우가 있다. 본인도 대한 배구협회 회장과 국민 생활체육 전국 배구연합 회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8년 전에 맡아온 생활 체육 배구연합회는 협회 사활 자체가 위태롭다는 반복되는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인데 지난해에는 프로 배구연맹이 독립하여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인 대 ...
공평과세냐 세금폭탄이냐?
시민일보 2006.06.27
오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되는 재산세를 두고 벌써부터 말들이 많습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집이나 땅을 소유한 사람 모두에게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응이 이렇게 거세고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강남의 10억짜리 집이나 강북의 3억짜리 집이 집 면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액수의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