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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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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은 적이 아닙니다
시민일보 2006.05.10
지금은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져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이념과 소신을 자유스럽게 주장하고, 각 이익집단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일제 치하와 군사정권을 거친 우리 국민들이 강권치하에서의 군경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강권치하에서의 군경에 대한 ...
누가 지지율 마술을 부리나
시민일보 2006.05.09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공천장사하고 매관매직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끄떡없는 것이야 말로 마술”이라고 답답함을 표시했다고 한다. 답답한 심정이야 오죽하겠냐만, 정작 정 의장이 답답해하는 그 마술을 부린 ‘마술사’는 본인을 비롯한 열린우리당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좀 알려드리고 싶다. ...
고려대 총장님께
시민일보 2006.05.07
봄이 완연히 오는듯 하다가 잠시 시간이 겨울로 돌아가는 듯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국가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겠지요. 날씨가 갑자기 거꾸로 가는 듯하더라도 자연의 섭리는 막을 수 없듯이 봄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봄맞이에 대한 기대 속에서 갑자기 쌀쌀해 ...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시민일보 2006.05.03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를 완전히 날치기 국회로 만들려 하는가. 2004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날치기 상정해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 갔고, 2005년 연말에는 사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한 전력이 있는 열린우리당이 이 번에 또 세 번째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날치기를 자행하였다. 지난 2004년 5월 한나라당 ...
사학법 혼란
시민일보 2006.05.02
지난 4월29일 노무현 대통령은 여야의 원내대표들을 만나 “다수결로만은 국정 운영이 어려우니, 여당이 양보하면서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수용하도록 여당에 권고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사학법이 여당의 ‘정체성’과 ‘개혁성’을 상징한다며 ...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민일보 2006.05.01
어제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여당이 더 많이 양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3.3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한 관련입법의 시급성에 비추어 국회가 원만히 운영되고 잘 마무리 지어주길 바라는 간곡한 심정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
기술지주제 도입하자
시민일보 2006.04.30
우리나라 박사급 연구인력의 70% 이상은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다. 대학에서 지출하는 한해 연구비만 해도 정부 전체연구비의 42%에 달하는 2조원 규모이다. 대학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도 1만3644건에 달하고 있고, 연간 2840건(2004년 기준)에 달하는 신규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은 연구개발과 관 ...
붕어빵엔 붕어가 없다
시민일보 2006.04.26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고 했던가? 노대통령의 특별담화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담화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전반부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과 독도강점에 대한 장황한 수사, 중반부는 독도문제의 성격 규정(독도는 일개 섬이 아닌 주권의 문제), 그리고 후반부는 정부의 대처방식 강조(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 ...
FTA와 개방 강박증
시민일보 2006.04.25
지난 1970년대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전세계의 화두는 ‘작은 정부’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도 요즘 최대 화두가 작은 정부라는 점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지만 엉뚱하게도 현재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반대이다. 연 ...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 도입에 동참해야 한다
시민일보 2006.04.2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4월 임시국회 기한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주민소환제는 부패하거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투표하여 심판하는 제도로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주민들이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만으로도 각종 비리나 부패를 ...
표본실의 청개구리…
시민일보 2006.04.23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염상섭의 소설이 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뚜렷한 의식체계를 우지 못해 방황하는 우울한 내면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최근 서울대병원이 서울 2700명의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최소 1개 이상의 정신장애로 보이는 진단을 받은 학생이 955명(36%) ...
청문회를 마치고
시민일보 2006.04.20
오전 간사회의 때 한나라당 이한구 간사와 비디오사용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측 요구는 비디오에 음성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나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본회의, 상임위, 청문회 등은 국회의원의 발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일반인들의 여과되지 않은 편집된 발언도 허용될 수 ...
정풍이 절실한 이유
시민일보 2006.04.19
지금 저는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우리 한나라당을 사랑하시는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공천 비리라는 충격적인 이번 사태 앞에 저는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이 구태와 과거의 부패를 단절하는 노력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비롯된 것입니다. ...
가마우지경제…
시민일보 2006.04.18
황사로 뿌옇던 하늘이 어제 내린 비로 가라앉은 것 같다. 연세대를 찾았다. 하얀 목련과 연분홍 진달래가 서로 어우러져 있는 백양로를 지나간다. 게이오대학과 연대간의 인터넷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김영춘·이성권 의원도 패널로 참석하였다. 고노·니시가와·후루가와 의원 등도 참석하였다.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
한나라당, 또 수구타령?
시민일보 2006.04.17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총리 탄생을 앞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한나라당이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사상 검증을 하겠다며 북한 관련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총리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국정운영 능력이나 자질을 짚어보고 확인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상투적인 사상검증을 통해 흠집내기를 하겠다는 계산입니다. ...
‘매관매직 게이트’
시민일보 2006.04.16
조선시대 대표적인 매관매직에는 조선 3대 요부 중 한명인 김개시 사건이 있다. 본명이 김개똥인 그녀는 광해군에 직언을 한 윤선도, 이회 등을 유배시키고 온갖 악행과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그녀는 결국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반정군에 잡혀 참수당하는 최후를 맞이했다. 서양에서도 매관매직이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 ...
작은 정부 논쟁에 부쳐
시민일보 2006.04.13
지난 1970년대 석유 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전 세계의 화두는 ‘작은 정부’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도 요즘 최대 화두가 작은 정부라는 점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지만 엉뚱하게도 현재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반대이다. 연초 ...
청소년 휴대전화 요금…
시민일보 2006.04.12
이제 휴대전화가 없는 세상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우리는 전화, 메시지, 인터넷, 전자수첩, 알람 시계까지 휴대전화의 편리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도 인터넷과 함께 휴대전화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걸러내고, 순식간에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 ...
혼혈인에 대한 차별…
시민일보 2006.04.11
최근 하인즈 워드의 열풍으로 우리 사회가 뜨겁다. 그동안 혼혈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유·무형의 차별과 불평등을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평생을 혼혈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우리사회에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고통은 대물림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6월30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외관상 명백한 ...
Shall we dance?
시민일보 2006.04.10
나는 요즘 꼭짓점 댄스에 흠뻑 빠져 있다. 식사 도중에도 더 화려한 동작을 구상하고, 예술적 춤(?)으로 승화하기 위한 몸짓을 만들어 본다. 말로만 듣던 꼭짓점 댄스를 처음 직접 보고 따라 춘 것은 지난 3월1일 대한민국 對 앙고라 축구시합 직전 상암경기장 입구에서였다. 따라하기 쉬운 4박자 동작이지만 의외로 운동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