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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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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전범국가’
시민일보 2005.06.29
{ILINK:1} 대한민국의 참여정부가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에서 양심배심원단들로부터 ‘전쟁범죄국가’라는 평결을 받았다. 한국정부도 미국과 영국의 침략전쟁에 대해 군사기지와 영공 사용을 허락하고, 그들 국가의 침공과 점령에 대해서 원조를 했기 때문에 전범국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진행 ...
권력보다 무서운 금력
시민일보 2005.06.28
{ILINK:1} ‘월간중앙’ 사태를 바라보면서 권력보다 금력이 무섭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청와대의 기사삭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중앙’이 삼성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토록 순순히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금력이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재벌들에게 말 한마디로 수천억원대(드 ...
공무원은 정권의 하수인?
시민일보 2005.06.27
{ILINK:1} “민주노동당 당우로 가입해 월 1만원 정도 후원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소신,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7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과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동기자회견을 여는 국회 브리핑룸에 한 여성의 이 같은 목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바로 민주노동당에 월 ...
차기 서울시장의 역할
시민일보 2005.06.26
{ILINK:1}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꿈꾸는 여야 인사들이 종종 필자에게 ‘차기 서울시장출마 공약으로 무엇을 내세우면 좋겠느냐’고 질문한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주저 없이 ‘청계천 복원의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라고 권한다. 그러면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청계천 복원은 이미 이명박 서울시장이 끝낸 것 아니냐 ...
돈에 환장한 사람들
시민일보 2005.06.23
{ILINK:1}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끝내 ‘국회의원들은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라는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현행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개특위는 물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중심이다. ...
노무현 대통령께 재차 告함
시민일보 2005.06.22
{ILINK:1} 1년 전 살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의 품, 고국의 땅으로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은 싸늘한 주검이었습니다. 고(故) 김선일씨는 이라크에서 무장저항단체에 피랍돼 살해되기 전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라크에 한국 군인들을 ...
저항하지 않은 강간은 무죄?
시민일보 2005.06.21
{ILINK:1} 지난 4월20일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다. 성적 자기 방어능력이 있는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과연 자기 방어능력이 있었는가. 1999년 피해자가 처음 강간 ...
비리와 추태로 얼룩진 ‘풀뿌리’
시민일보 2005.06.20
{ILINK:1} ‘횡령, 성추행, 난투극, 관광성 외유….’ 소위 지역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들을 견제하고 감시·감독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와 추태는 이처럼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찰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는 단체장 들이 시장·군수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자치단체예산으로 부당하 ...
어? 강재섭?…‘아! 강재섭!’
시민일보 2005.06.19
{ILINK:1}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최근 정치부 기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어? 강재섭?’하면서 그를 탐색하다보니, 어느새 ‘아! 강재섭!’하고 그를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강재섭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는 쉽게 생각해야 ...
유홍준 청장의 북한 노랫가락
시민일보 2005.06.16
{ILINK:1} “남모르는 들가에/ 남모르게 피는 꽃/ 그대는 아시는 가/ 이름 없는 꽃” 남북당국 대표단간 만찬이 벌어지는 14일 저녁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 연회장에서 남측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구성진 노랫가락이 울려 퍼졌다.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북한 체류 1개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기영화 `이름 ...
김우중, 그의 功過를 함께 보자
시민일보 2005.06.15
{ILINK:1}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관련, 오늘은 독자들로부터 단단히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 글을 쓴다. 특히 수천명이 정리해고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곳의 대우그룹 납품업체가 도산을 당했다고 하니, 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다. 하지만 그가 한국경제에 미친 공( ...
한나라 ‘개혁’ 우리당 ‘뒷걸음’
시민일보 2005.06.14
{ILINK:1}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게 “당신들을 지지했던 서민들의 허탈감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 국민은 이른바 ‘선거혁명’을 통해 이 땅의 비주류였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를 당당히 주류반열에 올려놓았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40여석에 불과한 미니 여당을 과반에 가까운 원내 제1당 ...
신문유통 혁신 민간주도로
시민일보 2005.06.13
{ILINK:1} 신문유통 혁신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문업계 자율적인 힘만으로는 유통혁신을 이끌어낼 수 없다. 소위 조·중·동을 제외한 마이너 신문사들의 동력(돈)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향·국민·문화·서울·세계·한겨레 등 6개 전국지가 신문유통원의 설립,소요자금으로 올해 ...
고건 前 총리의 과대망상
시민일보 2005.06.12
{ILINK:1}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고 건 전 국무총리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물론 고 전 총리는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서울포럼이나 충청포럼과 같은 형식의 외곽조직이 구체화 되고 있는 단계여서 그의 행보는 이제 단순한 출마설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서울대 정 ...
벌써 노무현 前 대통령?
시민일보 2005.06.09
{ILINK:1}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돌풍에 가까운 바람을 일으키며 이회창 대세론을 무력화시키고 말았다. 그 바람을 언론에서는 ‘노풍(盧風)’이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노풍의 위력은 대단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원내 1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탄핵역풍’과 함께 몰아친 ‘노풍’ 때문이었다. ...
이명박 시장의 오만과 독선
시민일보 2005.06.08
{ILINK:1} 이명박 서울시장이 8일 작심이나 한 듯이 참여정부를 향해 “중앙정부가 아니라 군청 수준”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주택국과 뉴타운사업본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한 뒤 대안을 마련하라고 시 간부들에게 지시했다고 ...
수도분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시민일보 2005.06.07
{ILINK:1}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인구과밀화 현상은 현재의 상태만으로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계획하는 2020년의 도시계획인구는 무려 1650만(현재 1050만)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적어도 600여만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해 ...
전여옥 대변인의 황당한 확신
시민일보 2005.06.06
{ILINK:1}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학벌계급론에 사로잡힌 발언으로 또다시 ‘설화’(舌禍)에 휩싸였다. 전 대변인은 지난 2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인터뷰 중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면 이번에는 대학 나온 사람을 뽑겠다는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네. 저는 지금도 그 신념을 ...
청계천 복원이냐 조경이냐
시민일보 2005.06.02
{ILINK:1} 지난 1일 청계천에 실제로 물을 흘려보내는 이른바 ‘유지용수 통수(通水)시험’을 한 이후 청계천복원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논란의 핵심은 ‘그것이 복원이냐, 아니면 조경이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논란거리도 못 된다. 복원과 조경을 구별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이다. 복원이라면 당 ...
의장님 의원 수 늘리자고요?
시민일보 2005.06.01
{ILINK:1} 어마어마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지만, 정작 하는 일은 너무나 한심하다. 우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위 의석 수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음에 따라 1일부터 개회해야 할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었다. 가까스로 2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