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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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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사범 74% ‘취중 범행’
고수현 2017.11.14
주취폭력 사범등 특별단속 2만여명 검거 · 333명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은 공무집행 방해 사범 10명 중 7명은 취중 범행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난 9월11일부터 10월 말까지 51일간 주취폭력·공무집행 방해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
성희롱 피해자 미보호땐 사업주 징역형 처벌
이진원 2017.11.14
직장내 성희롱에 칼 빼든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내년 개정추진 성희롱사건처리 안내서도 배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14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희롱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시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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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形
이대우 기자 2017.11.14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 ...
서울도로공사 불법 담합 눈감아준 공무원 적발
이대우 기자 2017.11.14
유령회사 설립해 입찰 참여 낙찰 비용 약 80%로 시공 공무원들 묵인 대가로 접대 최대 4300만원 금품수수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시내 도로포장 공사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한 이들의 담합을 알고도 눈을 감아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도 함께 적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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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부인 서해순… 이상호 기자에 손배訴
이대우 기자 2017.11.13
▲ (왼쪽)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 (오른쪽)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딸 살해 혐의를 벗은 뒤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김광 ...
충남경찰, 불법튜닝 통학차량 55대 적발… “어린이 안전위협”
장인진 2017.11.13
운전자등 총 61명 입건 [홍성=장인진 기자]불법튜닝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공단중부지역본부와 지난 10월23일부터 20일간 합동으로 접이식의자를 추가 설치하는 등 불법튜닝한 어린이통학차량 55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을 통해 경찰은 관광버스 사용목적 접 ...
저금리 대출 미끼로 9억 편취…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 적발
여영준 기자 2017.11.13
청소년 이용해 인출책 맡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0대 청소년들을 인출책으로 고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3개 조직을 적발해 총책 김 모씨(35)와 브로커, 인출책 등 2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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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고창석 교사, 국립현충원 안장
이대우 기자 2017.11.13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의 탈출 끝까지 도와… ▲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에서 열린 경기 안산단원고등학교 고(故) 고 ...
法 “회식 후 만취해 교통사고 사망도 産災”
이진원 2017.11.13
근로복지공단, 유족에 패소 유족급여 · 장의비 지급해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가 회식 후 귀가하려던 직원이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변에 누워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고로 숨진 회사원 A씨 유족이 & ...
'靑 기밀문건 최순실에 유출 혐희' 정호성 15일 1심 판결
고수현 2017.11.12
檢, 징역 2년6개월 구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15일 나온다. 이는 정 전 비서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360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 ...
김관진 前 국방장관 구속… 좁아지는 MB 수사망
여영준 기자 2017.11.12
法 "軍 정치공작 혐의 소명" 임관빈 前 정책실장도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이명박 정권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
'대학조교 노동권 침해' 첫 인정… 동국대 총장 기소의견 檢 송치
고수현 2017.11.1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조교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 대학원생들로부터 고발당한 동국대 총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조교들이 대학 측을 고발해 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대학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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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재철 전 MBC사장, 국정원과 공모해 MBC 장악 관여”
고수현 2017.11.10
국정원법 ·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MBC 정상화 문건 전달받고 그대로 실행” ▲ 김재철 전 MBC사장이 지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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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병호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여영준 기자 2017.11.10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의혹 ▲ 이병호 전 국정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박근 ...
法, 28년 전 아내 살해해 무기징역形… 감형 받아 출소 후 동거녀 살해… 50대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
이대우 기자 2017.11.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아내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선원이 감형을 받아 출소한 뒤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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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유인물 배포한 환수복지당원 체포
이진원 2017.11.10
▲ 8일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환수복지당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연행된 당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 ...
작년 부부 실종사건 용의자 노르웨이서 검거
최성일 기자 2017.11.10
[부산=최성일 기자]2016년 5월 부산에서 실종돼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신혼부부 실종사건의 용의자가 노르웨이에서 검거됐다. 이에 따라 실종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송환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가 올해 8월에 노르웨이에서 검거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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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탁현민 靑행정관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이진원 2017.11.10
19대 대선 투표독려 행사서 문재인 후보 로고송 재생 ▲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2 ...
대포폰으로 생산된 포털사이트 계정 구매… 가짜후기 ‘바이럴 마케팅’ 일당 적발
여영준 기자 2017.11.0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포폰으로 7만여개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판매한 계정은 광고대행사로 넘어가 '바이럴 마케팅'에 사용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년 11월부터 1년여간 포털 사이트 계정을 7만여개 만들고, 이를 광고대행사 등에 팔아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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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치매환자 절반만 상담센터 등록… 노인인구比 미수검률 80% 넘어”
이진원 2017.11.09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감사원이 9일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