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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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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치매 아내 살해 70대 징역 4년 선고
박병상 기자 2017.09.10
[대구=박병상 기자]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가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아내를 돌보다 살해한 남편 A씨(7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5시30분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아내 B씨(6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 ...
경기남부청, 사업용 자동차 특별단속 통해 22건 입건
이대우 기자 2017.09.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자격 없이 버스를 불법 개조하거나,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운수업체 4곳과 업체 대표와 화물차량 운전사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7월10일~9월1일 특별단속에서 검거됐으며, ‘자동차 관리법’ 또는 ‘도로교통법& ...
法, 과로로 숨진 항공사 사무장 업무상 재해 인정
여영준 기자 2017.09.10
“사망 전 3개월간 업무 부담 가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가 장거리·야간 비행이 포함된 과중한 비행 스케쥴에 시달리다가 숨진 항공사 사무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숨진 항공사 사무장 A씨의 유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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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배치… 적막감 감도는 소성리
이진원 2017.09.10
주민들, 군경차량 막기도 ▲ 10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사드배치 반대 집회 중 주민과 경찰과 충돌하면서 부서진 천막 등 시설물이 쌓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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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배치 임박… 상주 초긴장
연합뉴스 2017.09.08
의무경찰 → 기동대 투입 이르면 오늘 발사대 배치 ▲ 6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서 미군이 중장비를 동원해 기반공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 ...
檢, KAI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여영준 기자 2017.09.08
‘100억대’ 원가 조작 혐의 금감원과 공조 체제 구축 수천억대 분식회계 수사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KAI 현직 본부장 B씨는 공군 훈련기 등 납품 장비의 원가를 부풀려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KAI ...
北 해커에 국내 ATM 뚫렸다
이대우 기자 2017.09.08
카드정보 23만건 유출… 1억264만원 피해 경찰, 4명 검찰 송치… 한국인도 3명 포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서 지난 3월 발생한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버 해킹사건이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청호이지캐쉬 ATM 전산망이 해킹돼 금융정보가 탈 ...
성어기 대비… 中 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여영준 기자 2017.09.08
해경, 경비정 최대 10척 증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성어기를 맞아 서해 상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해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투입했던 기존 5척의 경비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강 배치할 방침이다. ...
SK 본사 앞 자해 소동… “공사대금 89억 미지급”
이대우 기자 2017.09.0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6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건설업체 사장 이 모씨가 흉기로 자신의 배를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상처 깊이나 출혈 정도로 봤을 때 생명에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봤다”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rd ...
“10대 범죄, 무조건 엄벌 어려워”
전용혁 기자 2017.09.08
이수정 경기대 교수 주장 “형사처벌 연령 낮추는 건 발달과정상 적합지 않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부산과 강원도 강릉에서 학생들 간 잔혹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10대들의 범죄도 성인 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를 우려 ...
大法 “임의동행이라도 음주측정 거부땐 퇴거 제한 가능”… 30대 운전자 공무집행방해 인정
이대우 기자 2017.09.0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가 6일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경찰에게 가래침을 뱉고 협박한 김 모씨(30)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관련 유죄로 판결하고,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는 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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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경찰과 피해자보호
김영주 2017.09.07
인천 삼산경찰서 정보과 김영주 ▲ 김영주 경찰이라고 하면 범죄자를 검거하는 모습만 생각하곤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에 앞장서 ...
‘요양급여 부정 청구’ 사무장병원 적발
여영준 기자 2017.09.07
경찰, 사무장 · 의사 2명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직 병원직원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 등을 부정청구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사무장병원' ...
공무원 전보 필수보직 기간 ‘2년→1년’
고수현 2017.09.07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근무여건 개선 · 공직윤리 강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공직윤리는 더욱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정책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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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뽑아낼때까지 포기 안해”… 사드 반대 6개 단체 기자회견
여영준 기자 2017.09.07
▲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앉아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상주지역에 추가 배치 됐지만 사드를 ...
“육교 승강기 49% 어린이 손 감지 못해”
이대우 기자 2017.09.07
소비자원, 승강기 63대 조사 36% 비상호출버튼 무용지물 장애인들 위한 시설도 허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육교에 설치된 승강기 관리가 엉망이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원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관계부처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7일 소비자원은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전국 5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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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찬반대립
전용혁 기자 2017.09.07
천종호 판사 “소년법 폐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이웅혁 교수 “시대에 맞는 형사책임 조정 필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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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집회 · 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 발표
이진원 2017.09.07
집회 현장서 살수차 OUT 국가중요시설 공격시 사용 집시법 금지통고기준 마련 경찰 “권고내용 전면수용” ▲ 7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
무기징역 '드들강 여고생 살인범' 대법원 상고…"죽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2017.09.06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가 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을 들어 상고한 것 ...
부산 이어 강릉서도 ‘10대 집단폭행’
연합뉴스 2017.09.06
10대 여고생 6명 경포해변서 무차별 폭행 피해자 전치 2주 진단… 정신과 치료 받아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강원 강릉에서도 여고생 등 10대들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