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고용노동부는 13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폐기물 처리업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분야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2023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주요대상으로 한다.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들은 점검 과정에서 폐기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40대에 대해 2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쇼핑몰에서 물건을 공동구매하면 비용의 35%를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300여명으로부터 88억원을 가로챘다가 검거된 일당이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2명을 포함한 일당 5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학교에서 불법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퍼트려 징역형을 선고 받은 10대에 대해 2심이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4년형의 원심파결을 파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경찰이 14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찰 1만여명을 투입한다.경찰청은 수능 문제지 호송, 시험 당일 정문 앞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시험장 주변 연계 순찰, 답안지 호송 등에 경력 1만 256명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수능 당일 수능 입실시간인 ...
[청주=최성일 기자]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일당들이 검찰에 넘겨졌다.13일 충북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18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씨(20대) 등 106명은 배달업체에서 만난 오토바이 기사들을 주축으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