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당시 원료물질 유독물로 미지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시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 등을 형량에 반영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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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급식소·식재료 공급업체 일제 점검
시·도 교육청내 계란 사용 중단 권고 공문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일부 국내 농가의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학교급식에 해당 농가의 계란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 ...
담배 성분자료 제출·공개 제도 도입 추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는 담배의 각종 유해성분이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담배(배출물 포함) 성분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 자료를 건네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2018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
강원 철원·경기 양주 농장
살충제 기준치 초과 검출
식약처, 난각 정보 확인 당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추가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껍데기(난각)에 '09지현', '08신선농장'이라는 생산자명이 찍혀 있는 계란은 섭취하지 말고 반품하라고 16일 소비자들 ...
부산경찰청, 마약사범 27명 검거
1784만원·필로폰 총 803g 압수
[부산=최성일 기자]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면 일당과 이를 구매한 투약사범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중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약 1kg을 구입해 판매·보관하던 총 판매책과 ...
OECD국가 중 노동시간 2위
평균 보다 305시간 더 근무
실질임금은 평균 8.6달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긴 것으로 집계된 반면 실질임금은 중하위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OEC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유럽산 달걀에 이어 국내산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전국 모든 농장에 달걀 출하를 금지하는 등 ‘달걀 파동’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관련,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16일 “친환경이라고 해서 많은 비용을 내고 구입한 소비자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두달새 6659건 접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주차 뺑소니’ 처벌이 강화된 지 두 달 만에 경기남부지역에서만 6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주차 뺑소니’ 처벌이 강화된 지 두 달 만에 경기남부지역에서만 6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처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5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이어 주요 편의점과 슈퍼마켓도 매장에서 계란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형마트 3사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계란 판매를 중단했다가 순차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판매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
하성용 前사장 이달 소환… 협력사 대표는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수사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의 첫 신병확보가 이뤄짐에 따라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 ...
특검법상 최순실 1심 판결 2개월 내 선고… 심리 빠르게 진행될 듯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법원이 '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는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삼성합병 압력' 사건 등의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한
[목포=황승순 기자]지난 6월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꽃게 금어기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꽃게 40kg을 포획한 13톤급 어선이 해경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새벽 12시10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비치도 남동쪽 2.7km 해상에서 연안자망 S호(13톤ㆍ목포선적ㆍ승선원 6명)를 수산 ...
올해 상반기 접수 민원 9115건
승차거부>부당요금>도중하차 順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시내 택시 관련 민원 1·2위는 여전히 불친절과 승차거부로 각각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 택시 민원 항목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 건수는 총 9115건 ...
금품·향응 수수 줄고… 품위손상 징계자 증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해 국가공무원 301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약 5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전체 징계자의 67.3%(2032명)가 '품위손상' 때문에 처분을 받았으며, 금품·향응 수수에 따른 ...
‘반드시 119에 신고해 제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빌집을 제거하려던 60대 노인이 말벌에 쏘여 결국 사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4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한 주택에서 이 모씨(66)가 벌에 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 ...
法 “정상적 운영 어렵다”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훈)가 폭염 속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폐쇄명령과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10일 광주 광산구 S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쇄명령&mi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