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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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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 영아 8명 ‘잠복결핵군’ 감염 확인
여영준 기자 2017.07.05
질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서 ‘잠복결핵군’ 감염 확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질병관리본부가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신생아·영아 8명이 잠복결핵군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달 27일 해당 병원의 신생아 ...
부실 시공 혐의 건설사 대표등 5명 입건
여영준 기자 2017.07.05
감리 소홀 혐의 2명도 검찰 송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산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땅꺼짐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사고 원인을 부실공사로 판단, 요진건설 대표 등 공사 관계자 7명을 입건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요진건설산업 대표 최 모씨(54)와 현장소장 2명, 하도급업체의 대표와 ...
내년부터 초등생 277만명 무료 독감예방접종
고수현 2017.07.05
국정위, 단계적으로 중고생 · 유치원생 · 임산부도 확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2018년부터 독감예방 무료접종 대상이 전국 초등학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8년부터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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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납치범 살해혐의 ‘인정’
이진원 2017.07.05
심천우 “목 눌렀는데 죽었다”… 경찰 “계획적 살인일 수 있다” ▲ 골프연습장 40대 여성 납치 &mid ...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총책들 검거
여영준 기자 2017.07.05
인터폴 적색 수배 발부… 필리핀 공조 수사 요청 필리핀 이민청, 마닐라서 2명 검거… 국내로 송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1조4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4일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7일 필리핀 이민청에 검거됐다. 경찰청은 국민체육진 ...
大法, 성매매 단속 피하다 추락사… ‘국가 일부 배상책임’
여영준 기자 2017.07.0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4일 성매매 단속 중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A씨(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속칭 ‘티켓 다방’에서 일하던 A씨는 20 ...
남편에게 농약 건넨 아내 항소심서 ‘무죄’
이대우 기자 2017.07.0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죽겠다는 남편에게 농약을 건넨 혐의(자살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여)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5월1 ...
중앙행심委, 앞뒤 보지 않고 고액채납자 출국금지 ‘잘못’
이대우 기자 2017.07.04
“최소 범위 넘은 출국금지 취소해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고액 체납자란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필요 최소 ...
헌법재판소, 조합장 선거서 후보자 외 선거운동 불가… ‘합헌’
이진원 2017.07.0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4일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 등이 “위탁선거법이 선거운동자유를 침해한다&rd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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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페 참변 유가족, 100억대 손배소 제기
고수현 2017.07.04
현대차 · 보쉬 코리아 상대 ▲ 지난해 8월2일 오후 12시25분께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 ...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 20.3% 증가
고수현 2017.07.04
재해자 수도 10.6% 늘어… 시공능력↓ 환산재해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18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0.3% 증가한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0개 건설업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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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 살해범, 혐의 전면 부인
여영준 기자 2017.07.04
“죽이지 않고 시신 버렸다” 경찰 수사 결과 중간 발표 ▲ 임일규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이 4일 오전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골프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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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 자사고 청산 목표로 ‘특권학교 폐지 촛불행동’ 출범
이진원 2017.07.04
참교육 학부모회등 18개 단체 참여해 “외고 · 자사고 청산할 대표적 교육 적폐” “정부,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서 “가습기 살균제 팔때 홈플러스 소유 삼성도 책임 있다”
고수현 2017.07.0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홈플러스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으니 당시 홈플러스를 소유했던 삼성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로부터 나왔다. 3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하 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본사와 홈플러스 잠실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을 펼 ...
15년 미재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범인 두명 모두 검거
이진원 2017.07.03
경찰 재수사 끝에 붙잡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충남 아산경찰서는 최근 15년 간 미제로 남았던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의 범인을 모두 검거하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피 ...
大法, 피해자 변경해 유 · 무죄 판단해야… 무죄 선고 상고심 파기 환송
이대우 기자 2017.07.0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피해자를 공소장에 잘못 기재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깨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6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빌라에 근저당권(채권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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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부 납치 살해 사건 용의자 2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17.07.03
경찰, 도주 9일만에 112신고로 서울서 체포 ▲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 · 살해 용의자 심천우(왼쪽)와 강정임이 도주 9일 만인 3일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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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추천委, 차기 검찰총장에 4명 추천
여영준 기자 2017.07.03
소병철 · 문무일 · 오세인 · 조희진 ▲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일 (왼쪽부터)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농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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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다섯번째 검찰 출석
고수현 2017.07.03
검찰 영장청구 여부 주목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탄천등 하천 12곳 중금속 ‘나쁨’
이진원 2017.07.03
약간 나쁨도 85곳으로 조사 환경부 퇴적물 오염도 결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3일 한강 권역인 얀양천과 한탄강 등 일부 지점에서 중금속 수치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74곳의 하천과 84곳의 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등 총 258곳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