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약 37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찰에 넘겼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와 의사 B씨, 브로커 2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42명의 공범도 입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이고 홀덤펍에서 수천만원을 갈취해온 20~30대로 구성된 조직폭력배가 검거됐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등의 혐의로 경기 북부지역 일대 20대로 구성된 폭력조직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학교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학생이 일주일 사이 18명 증가하며 총 883명에 이르렀다.교육부는 4일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에 대한 9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11월1일까지 피해 학생수는 88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일주일 전인 8차 조사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양형위는 지난 1일 제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제2회 대한민국 언론인 대상 시상식'이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 주최로, 한 해 동안 언론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시상식에서 대상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 ...
[청주=최성일 기자] 충북 청주의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입소자 A씨가 나흘간의 도주 끝에 검거됐다.3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54분께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의 한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방을 함께 쓰며 지내던 동료 입소자 B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스타홀딩스가(옛 이스타항공 지주사)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13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