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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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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알선' 30대 2심서 감형
여영준 기자 2024.05.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30대가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받아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
"경비원이 대신 받은 납세고지서도 적법"
이대우 기자 2024.05.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달이 위법해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망한 A씨의 부친은 지난 2014년 5월까지 ...
中 민물장어 국내산으로 둔갑··· 3.5톤 속여 판 수산업자 송치
여영준 기자 2024.05.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매입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사기 등)로 모 수산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월~2023년 12월 선박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3500㎏(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을 ...
신라젠 前대표 외삼촌 '102억 증여세'··· 大法 "과세 대상 아니다"
이대우 기자 2024.05.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약사 신라젠 문은상 전 대표의 외삼촌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취득한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약 102억원의 증여세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 전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 ...
퇴근 후 '초과근무' 등록... 부산경찰청 경감 5명 적발
최성일 기자 2024.05.09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이 기강 확립 차원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에서 초과근무 부정 등록자 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경찰들은 모두 경감으로 각자 부서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정 등록자들은 퇴근 후 식사 등 사적인 일로 사무실을 나간 뒤 다시 들어와 초과근 ...
'유아인에 프로포폴 불법처방' 의사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24.05.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불법 처방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박씨는 유씨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 ...
공무원 출장 중 사지마비 사고
문찬식 기자 2024.05.09
[인천=문찬식 기자]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지마비를 얻게 된 공무원이 신청한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천보훈지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A(64)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재해 부상 공무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
1662억 날린 '마산 로봇랜드 사태' 배임 무혐의 결론
김점영 기자 2024.05.09
[창원=김점영 기자] 부실한 행정 처리로 민간 사업자에 16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물어준 마산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해 피고발인 9명을 수사한 경찰이 이 중 1명에 대해서만 위법 행위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경남경찰청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직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를 제외 ...
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 대필
여영준 기자 2024.05.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는 등 업무 범위 바깥의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
만취해 민간인들 폭행한 경찰관
정찬남 기자 2024.05.09
[광주=정찬남 기자]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이 강등 징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만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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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남 영광군의회 의원 취중 난동에 긴급체포
황승순 기자 2024.05.08
[황승순 기자] 전남 영광군의회 모 의원이 지역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까지 폭행을 휘두르고 결국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영광경찰서와 군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7일 ...
'40만명분 필로폰' 수하물로 밀반입
정찬남 기자 2024.05.08
[광주=정찬남 기자] 4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들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A(36)씨와 B(41)씨 항소심 선고 공판 ...
현금영수증 무더기 부정발급
여영준 기자 2024.05.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여수경찰서는 8일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여수시청 공무원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하면서 지난 2017~2020년 3년간 여수시 ...
전세사기로 81억 가로챈 사촌 형제 실형
이대우 기자 2024.05.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서울 강서·양천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1억원을 가로챈 사촌 형제와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모씨(33)에게 징역 5년을, 김씨의 사촌 동생 이모씨(27)에겐 징역 3년을, ...
임원 선임ㆍ승진 대가로 뇌물
정찬남 기자 2024.05.08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원 선임이나 직원 승진을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모 지역농협 A 조합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A 조합장에게 금품을 준 임원과 직원 등 3명도 함께 기소됐다.A 조합 ...
檢, '감정ㆍ풍무 개발비리 의혹' 김포시청 압수수색
문찬식 기자 2024.05.08
[김포=문찬식 기자] 인천지검이 경기 김포에서 개발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 8일 김포시청 감사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감정4지구와 풍무7·8 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전임 김포시장 측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 중 ...
김포 아파트서 전기차 화재
채종수 기자 2024.05.07
[수원=채종수 기자] 최근 경기 김포와 인천 등지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4분경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에서 다량의 연기가 나오면서 한때 주차장 접근이 통제됐다.소방 당국은 ...
수도권서 수십억대 전세사기
여영준 기자 2024.05.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임대인이 경찰에 구속됐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0대 여성 A씨를 지난 4월29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A씨는 서울 ...
'15년 전 집단 성폭행' 자백한 유서
여영준 기자 2024.05.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 남성이 15년 전의 집단 성폭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지만 이를 증거로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
유령회사 세워 일자리 보조금 31억 꿀꺽
이대우 기자 2024.05.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 등 31억원을 허위 수령한 주범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박현 부장판사)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A씨의 보조금 편취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