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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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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있는 국외연수를 위해서
시민일보 2006.10.19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 중 하나가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TV 카메라 고발을 통해서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가 보도되면서 주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국외연수 자체를 없애라’ ‘여행경비를 반납하라’ ‘지방의원들을 징계하 ...
국민 생명이 우선
시민일보 2006.10.18
북핵실험으로 전세계가 소란하다. 북한과 특수관계로 맺어진 대한민국은 불안과 혼란에 휩싸여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는 공동보조 틀안에서도 미묘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국회는 작금의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과 향후대책을 두고 연일 논란을 벌 ...
양성평등의식 함양으로 행복한 사회 만들자
시민일보 2006.10.17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우리 곁에 가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양성평등’의 바른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1980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의 심각함을 느껴 여성가족부를 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오백년간의 ...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시민일보 2006.10.16
미국, 일본의 대북군사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군사적으로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1만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NPT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에 적대하는 알카에다 같은 테러그룹에 판매하거나 전달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핵실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사적 공격 ...
북핵 의제관리, 전략부재 아쉽다
시민일보 2006.10.12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큰 충격을 주었다. 심각한 사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 사태로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단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당사국으로서의 균형과 책임 있는 역할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작 ...
국민의 권리에서 사람의 권리로
시민일보 2006.10.11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외국인의 수가 주민등록인구의 1.1%에 해당하는 3만6627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시·군·구별 평균 외국인의 수도 2293명에 달하는 등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근로자가 47.6%인 25만53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제결혼 이주자 6만5 ...
북한의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
시민일보 2006.10.11
북이 벼랑 끝 전술로 채택한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암울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위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북의 전술은 비단 동북아의 안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북 자신에게도 이롭지 못한 매우 어리석은 선택입니 ...
체계적인 준비단계가 선행돼야
시민일보 2006.10.10
지난 9월20일, 도봉구의회 공부하는 의원모임 ‘115연구단체’에서는 제4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실태 및 쓰레기광역화 추진 실태파악’이었습니다. 도봉구는 지난 1996년부터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면서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선구자적인 업적’을 남기기 ...
북핵에 볼모잡힌 대한민국
시민일보 2006.10.10
10월9일 한글날,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2004년 11월 노 대통령은 미국 LA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지난 9월10일 핀란드에서 “(북한 핵실험에 ...
추석 연휴에 만난 사람들
시민일보 2006.10.09
한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지났다. 올해 유난히 긴 연휴만큼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 지역 두암동 다리 아래에 체육공원이 있다. 우리 지역의 퇴직공무원들과 동네 노인들이 두루 모여 우리 정치·사회에 관해 누구나 한마디 하는 그런 곳이다. 나는 이곳을 ‘정자정치’가 이뤄지는 곳이라 간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
북핵에 가위눌린 한가위
시민일보 2006.10.08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귀향을, 이 계절의 풍요를 표현하는 몇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방송멘트다. “손에 손에 선물꾸러미를 들고 마음은 벌써 고향에.” 이 멘트 또한 고전 쯤 된다. 식상한 듯하나 익숙해서 정겨운 이런 말들이 올해는 새삼스러웠다. 실업의 시름에서 고용의 불안에서 살림의 빠듯함에 ...
뜨거운 여름 보내며
시민일보 2006.10.08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그 뜨거웠던 독일 월드컵열기, 참여정부의 지자체장 선거 열기 등이 아직 식지 않았는지 폭우 이후로 이어지는 찌는 듯한 더위에 어릴 적 신작로를 적셔주던 시원스런 소낙비를 그립게 한다. 이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더위가 한풀 꺾여 어느덧 조석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고, 들녘에는 황금물결 ...
한나라당의 ‘조삼모사’
시민일보 2006.10.01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 형들을 보면 굉장히 으젓해 보여서 ‘아, 나도 고등학교에 가면 저렇게 으젓해 지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건 왠 걸? 막상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유치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다 ‘아, 그래 역시 대학교는 가야 어른이 되는 거지!’라고 목표를 수정했다. 그런데 막상 대학생이 되어서 ...
분단된 한민족의 언어는 두개인가!
시민일보 2006.09.28
지난 8월 10일 경에 아시아와 호주 등지의 방송시스템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NHK가 우리말을 ‘한국어’와 ‘조선어’라며 별개의 언어로 분류하고 있음에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NHK 연도보고서’에는 월드라디오 채널이 22개국의 언어로 방영한다는 소개와 함께 우리말을 ‘조선어와 한국어’로 ...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찬성
시민일보 2006.09.27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파동 논란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껴왔다. 대법원장의 적절한 유감표명과 대한변협의 수용, 검찰의 자제로 일단 논란이 수그러들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말표현을 떠나 주장의 내용을 곰곰히 살펴보면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방향은 대체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법원 스스로도 공판중심주의를 만들기 위 ...
NSC사무처, 위헌·탈법적 조직운영
시민일보 2006.09.26
지난 9월8일 NSC사무처의 직무범위를“회의의 회의운영지원등 사무처리”로 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NSC사무처의 위헌· 탈법적 기구운영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아직도 폐지되어야 할 규정(대통령령)과 기구(국가안보종합상황실)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자문기관의 사무기구에 불 ...
국립병원은 환경호르몬 사각지대
시민일보 2006.09.25
최근 환경호르몬에 대한 위협으로 플라스틱 및 PVC(폴리염화비닐 PolyVinylChloride) 제품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산하 국립병원들이 유해 환경호르몬인 ‘DEHP’ 가 포함된 PVC제품을 환자들에게 무분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환경호르몬인 ‘DEHP’는 PVC제품의 가소제(可塑劑) ...
학교급식당번에 대한 단상
시민일보 2006.09.25
“급식 당번, 할 수는 있지만 하기는 싫다”는 말이 가장 솔직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작년 조카 1학년 때, 딱 한번 해봤거든요. 올케가 직장맘이라 저희 엄마가 학교에 가시곤 했는데, 엄마가 아프셔서 제가 간다고 했지요. 학교급식당번이 어떤 건지 직접 경험해보고도 싶었고. 저희 엄마만 하더라도 “그 까짓것 뭐가 힘들다고 ...
학교폭력 해법, 상담교사 배치 절실
시민일보 2006.09.24
‘상담은 교사의 기본’이던 시대는 갔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먹고 산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밀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한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밥보다는 햄버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밥 굶던 옛날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땐 보리죽도 없어서 못 먹었어”라 ...
노동에서 오는 빛나는 땀으로
시민일보 2006.09.24
요즘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전국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이 이처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유는 온 나라가 도박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카지노, 사행성 오락실,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산업이 늘어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한 만큼으로는 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바람에 결국 한탕주의로 빠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