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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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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 나선 高3 학생들 참변
이대우 기자 2018.12.19
강릉펜션서 3명 사망… 부상 7명 중2명 위독 소방당국 “일산화탄소 농도↑… 사고사에 무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원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에서 서울 은평구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차량 등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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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OUT!
연합뉴스 2018.12.19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불법고리사채업체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 해 고금리와 불법 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조직원 7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전단지 등 압수품.
부산대 女기숙사서 성폭행 시도
최성일 기자 2018.12.18
警, 20대男 구속영장 신청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이 부산대학교 여성 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치상)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학생인 A씨는 ...
구멍뚫린 고교 시험지 관리… 13건 적발
황혜빈 2018.12.18
교육부, 학생평가 · 학생부 중대비위 현황발표 내년 全 고교 평가관리실에 CCTV 설치 추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일명 '숙명여고 사건' 같은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이 2015~2018년 4년간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일 시험지 유출과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등 ...
태안화력 직원 입막음 의혹
전용혁 기자 2018.12.18
故 김용균씨 지인 주장 “간부가 직원들 입단속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태안화력발전소내에서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 사망사고와 관련, 해당 업체측이 직원들의 언론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막았다는 내부 제보가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故) 김용균씨의 선배로 알려진 이성훈씨는 17일 ...
꾸지람에 母 살해 30대… 징역 30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18.12.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꾸짖었다는 이유로 어머니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확정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 한 3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전자발찌 끊은 추행범 검거
오왕석 기자 2018.12.18
[성남=오왕석 기자]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추행범’이 3달만에 검거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1시40분께 경 ...
부산항서 시가 1900억 ‘코카인’ 적발
최성일 기자 2018.12.18
63kg 200만명 동시투약분 부산본부 · 멕시코 공조 성과 [부산=최성일 기자]부산본부세관이 멕시코 세관의 정보를 토대로 컨테이너를 추적한 결과, 시가 1900억원 상당 의 코카인이 담긴 컨테이너를 적발했다. 17일 세관에 따르면 이번 적발은 한달 전 멕시코 세관으로부터 들어온 ‘00 ...
저유소화재 기소 송치
이기홍 2018.12.18
警 “중대과실” VS. 변호인 “무리한 수사”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를 수사한 경찰이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무리한 수사'라고 즉각 반발하며 ...
대법원장車 화염병 테러 70대 재판行
여영준 기자 2018.12.1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남모(74)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11월27일 오전 9시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 ...
母 살해 20대 ‘징역 7년’
정찬남 기자 2018.12.14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53)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
노후 열수송관 203곳 ‘이상징후’
고수현 2018.12.14
지역난방공사 긴급 점검 내일 12일까지 정밀진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참사를 계기로 20년 이상된 열수송관 686㎞ 전구간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3곳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했다. 13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첫 재판
황혜빈 2018.12.14
“檢, 기소 무리… 재판은 성실히”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11월25일 원 지사를 소환해 조사한 뒤 같은달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 ...
大法 “전기선로 무단설치 삼성전자… 계약위반”
여영준 기자 2018.12.14
“한전에 위약급 지급하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에 위 ...
法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내 약국개설 위법”
최성일 기자 2018.12.14
등록취소 명령 [창원=최성일 기자] 법원이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을 연 것에 관해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3일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창원경상대병원 외래환자 2명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약분업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판결했다. 약사법은 의 ...
두살배기 사망기사에 악플… 法 “누리꾼 400만원 배상하라”
문찬식 기자 2018.12.13
[인천=문찬식 기자] 어린이집 야외활동을 하던 2살 아이가 연못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부모가 아이를 모욕한 누리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21일 낮 12시25분께 인천 부평구 한 여자고등학교 안 연못에서 의식을 잃은 A양(2)이 ...
大法, 조달청 처분 취소판결
황혜빈 2018.12.13
“계약比 좋은 제품 납품 입찰 제한 사유 안된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조달계약 물품보다 좋은 제품이더라도 업체가 제품을 임의로 바꾸면 계약위반 및 국가계약법상 부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자제조업체 H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입 ...
6.13사범 5000명 단속… 허위사실 공표 최다
여영준 기자 2018.12.13
警, 선거법 위반 수사종결… 1874명 기소의견 송치 금품제공 952명 · 현수막 훼손 422명順… 32명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2월13일)을 하루 앞둔 12일까지 5187명(선거법 위반사건 3032건)을 수 ...
조서날인 거부 윤장현 “불공정 수사”
정찬남 기자 2018.12.13
변호인측 “의견서로 소명” [광주=정찬남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2차 소환조사에서 검찰 조서에 날인을 거부했다. 윤 전 시장은 12일 새벽 광주지검의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 ...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 구속기소
문찬식 기자 2018.12.13
檢, 상해치사 혐의 적용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군(14)과 B양(16)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