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북 구미경찰서가 최근 수사중인 20대 여성 집단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 29일 가해 여성 4명(10대 1명, 20대 3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금전 문제, 사소한 의견 대립 등을 이유로 최근 2개월여간 구미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A씨(22)를 ...
특검, USB내용·김경수 지사 연루정황 추궁 방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씨(49)를 10일 만에 재소환했으나, “변호인 없이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약 2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조사가 불발됐다.
29일 특검팀에 따르면 ...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목적
징계처분 무효 확인訴 기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저질러 퇴학을 당한 대학생이 대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기 ...
大法, ‘유죄 판결’ 2심 파기 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복역 중인 동생의 부탁을 받고 교도소 이감을 위해 동생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고소했더라도 허위고소 내용이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무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자녀 가정을 향한 혐오 댓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7남매의 엄마인 김 모씨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부정적 ...
[인천=문찬식 기자]상가를 돌며 여자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씨(3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5일~6월30일 인천 계양구 일대 상가 여자화장실 6곳을 휴대전 ...
직업 이용해 투자 권유 사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청와대 직원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수억원 대 사기행위를 벌인 전직 청와대 경호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51) 전 청와대 경호실 경호과장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북 칠곡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으로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난 혐의로 회사원 A(32)씨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15분께 칠곡군 석적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 받고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당사자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에서 밖으로 투신해 숨졌다.
노 의원은 ...
大琺, 원심 추징금 파기 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불법 도박장에서 일한 직원이 도박 수익금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
압수수색서 백업 USB 발견
반출자료 파기 주장은 '거짓'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한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