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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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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5·6일 취약계층 권리 보호 법률 교육
여영준 기자 2017.12.0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5~6일 양일간 오전 9시30분~11시30분 구 행복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취약계층 권리보호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구 ‘법률홈닥터’인 이재균 변호사 복지업무 담당자 및 지역 민간위원 8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관련 민사& ...
올해 불법체류 1만3000명 적발… 적발 외국인에 강제퇴거 조치
이진원 2017.12.04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올 한해 불법체류 적발인원은 총 1만3255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 3∼5월과 9∼11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벌였다. 4일 법무부는 올해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 적발인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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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軍 사이버사 연결고리 의혹’ 김태효 前비서관 5일 피의자 소환
여영준 기자 2017.12.04
▲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이명박 정부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관여 의혹과 관련해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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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홈쇼핑 후원금 혐의’ 전병헌 재소환
이진원 2017.12.04
e스포츠협회 후원 강요 의혹 田 “저와 상관없는 일” 일축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사진제공=연합뉴스) [ ...
경찰, 장기실종사건 집중수사
여영준 기자 2017.12.04
아동 · 장애인 22명 소재 찾아 실종 남매 해외 입양 확인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지난 100일간 장기실종 사건 집중수사를 통해 총 22명의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장기실종수사전담팀이 집중수사 기간(지난 8월14일~11월21일) 1년 이상 장기실종 아동·장 ...
판돈만 수백억대… 음란물도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도… 189억 챙긴 일당 검거
고수현 2017.12.0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백억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 혐의로 A씨(43) 등 일당 12명과 B씨(39) 등 도박 참가자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0년 1월 일본에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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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충돌’ 급유선 선장 “배 봤지만 피해갈 줄 알아”
고수현 2017.12.04
갑판원 1명 조타실 비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등 선장 · 갑판원에 구속영장 해경, 선창1호 현장감식 ▲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
法, "서울교통공사 책임 40%로 제한"
이대우 기자 2017.12.03
지하철 문틈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도 주의 의무 소홀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서울교통공사(전 서울메트로)에게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을 끼어 다친 승객에게 470여만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60대인 ...
국책과제 선정 대가로 돈받은 공무원 징역刑
고수현 2017.12.03
경기중기청 타직원 2명도 집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가 국책 과제 수행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 직원 송모 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200만원, 추징 3200만원을 명령했다. 이와 ...
'정운호 뒷돈' 前수사관 징역7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17.12.03
大法, 벌금 2억 6000만원도 "유죄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가 3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청탁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 김모 씨(46)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7년·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法, 사설용역 3명에 징역刑 선고
이진원 2017.12.03
재건축 철거민 둔기로 내려치고··· 소화기 뿌리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재건축 철거 과정서 퇴거 불응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용역 깡패’ 신모 씨(30), 최모 씨(34), 마모 씨(34) 3명이 1심에서 실형 ...
'선창1호 전복'··· 해수부 중앙본부 설치
이진원 2017.12.03
어선사고 위기단계 '심각' 발령 김영춘 장관 "인명구조에 최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3일 해양수산부가 인천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 오전 7시40분께 어선사고 위기단계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2분께 인천 영흥대 ...
法, "경찰 단화 착용으로 발 통증 외근경찰, 업무상 재해 맞다" 연금공단 패소 판결
고수현 2017.12.0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장기 외근 경찰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불편한 경찰 단화 탓에 발에 통증이 생겼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15년여간 외근 경찰로 근무해온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rd ...
檢,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영장청구
이대우 기자 2017.11.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춘천지검이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의혹 수사와 관련, 30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죄명에는 업무방해와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모 국회의원과 국회의 ...
경찰, 자유총연맹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7.11.30
김경재 총재 배임혐의 수사 법카로 유흥주점 결제 의혹 朴집회 위법성 여부도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찰이 30일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총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자유총연맹 내 김 총재 사무실 등에서 연맹 법인카드 ...
우병우 16시간 고강도 밤샘 조사
여영준 기자 2017.11.30
최윤수 영장 청구에 "가슴 아파" 민간인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등 전면 부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2차장 박찬호)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16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
마포署,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적발
고수현 2017.11.30
수도권에서 26회 고의사고 보험 합의금으로 2억 챙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채팅앱을 통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공범을 모집, 고의사고를 내 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남 모씨(33)등 17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5년 ...
이영학 父女, 피고인석에 함께 선다
이진원 2017.11.30
法, 사건 병합심리키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가 중학생을 추행하고 살해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과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될 딸(14)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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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옥철’된 9호설 파업 첫날
고수현 2017.11.30
운행지연… 승객 혼잡도 극심 서울시, 비상 수송대책 가동 9호선운영(주) “열차 고장 탓” 노조는 본격 파업 돌입 선언 ...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챙긴 사업주 · 근로자 35명 적발
이대우 기자 2017.11.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공모해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아오다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취업하고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 31명과 사업주 4명 등 3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들 모두를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