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큰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채무자 소유 반려동물인 개 1마리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라며 A씨가 법원에 낸 '집행관의 집행 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 8월28일 기각됐 ...
[부산=최성일 기자] 수년간 전처에게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5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 ...
[광주=정찬남 기자]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35분경 광주 남구 백운동 한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심에서 시효 만료 문제로 패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항소심에서 또 뒤집혔다.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5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모씨 외 4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고는 배씨에게 2000만원, 나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