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100만원이하 벌금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10일부터 한달간에 걸쳐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과태료 미납, 뺑소니 사고, 불법대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대포차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 ...
1심 징역 5년形··· 김기춘 항소심도 내일 첫 재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 공판을 준비함에따라 2라운드 법정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 ...
선고 직후 바로 제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발생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재수생 B양(18)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 공범인 재수생 B(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 ...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 마련
감금등 인권침해 징계 강화
직무태만도 비위 행위 간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인권침해 행위의 징계 규정 강화에 나섰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근 문제가 된 성(性) 관련 비위는 징 ...
돈만 받고 잠적… 피해 급증
경찰 “인터넷거래 주의” 당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추석 대목을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이나 호텔 숙박권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만원권 백화점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6년 기업에서 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데 드는 월평균 노동비용이 493만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중 임금인 직접 노동비용은 333만원, 퇴직금여,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된 간접 노동비용은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
고속도로 진출입로 18곳 경찰력 투입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이 23일부터 오는 10월9일까지 특별교통관리에 들어간다. 이는 추석연휴를 맞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인천경찰은 교통경찰 등 240명을 동원해 터미널·공원묘지 주변 등 교통혼잡 예상지역 9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폴리오(소아마비) 백신의 국내 물량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앞서 한 차례 연기됐던 만4∼6세 추가접종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는 전세계적인 백신 수급 부족으로 국내 물량 부족 사태가 심하되면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량 수입하는 폴리오 백신 공급이 여전히 부족해 만4∼6세 추가접종 ...
감사원, 대전 · 충청지역 6곳 감사결과 공개
행안부 장관에 관련 ‘제재규정’ 마련 통보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감사원은 21일 대전·충청지역 6개 지방공기업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지방공기업들이 경영실적을 부풀려 평가급을 수억원 더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김인식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사장이 21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김 부사장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남 사천 시내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김 부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최성일 기자]부산 동부경찰서는 20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2시20분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내에서 한 여성 승객의 치마 안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남성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보이스피싱에 가담한 10대들이 인출책을 감금하고 폭행, 갈취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쓸 체크카드를 받으려고 접선한 최 모군(19)과 홍 모군(19)을 여관으로 끌고 가 감금하고 350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안 모군(18) 등 3명을 구속하고 신 모 ...
[수원=임종인 기자]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추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