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분기 사망여부등 상태 확인
행[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정자치부는 최근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왔던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
최저임금 위반율도 9.1% 가장 높아… 물류창고 5%
고용노동부, 동일 법령 위반 사업장 15곳 사법처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용노동부가 대형마트, 편의점 등 총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3991개 사업장 가운데 3078개 사업장에서 총 5775건의 ...
檢, 중견 설계업체 임원 수사 과정서 혐의점 포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대형건설사 직원의 비리 정황을 포착,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18일과 19일 각각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무소와 금호산업 광화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다만 회사 전체가 아닌 직원 개인 비리 혐의에 초점을 맞춘 압수수색으로 전해졌다 ...
檢 “압수수색 과정서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 설치 확인”
수백억원대 원가 부풀리기와 하성용 대표의 횡령·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8월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양자 법정 대면은 끝내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 ...
檢, 16명 구속 14명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노숙자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총책과 노숙자 모집책, 관리책, 대포통장 유통책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
공정위, 필수물품 마진공개등 제도 개선… 법 집행 강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물품 구입강제, 가맹점에 대한 보복조치 등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6대 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 가맹본부와 가맹 ...
국무회의서 관련법 개정안 의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몰카 촬영범이나 강도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 ...
大法, ‘증거부족’ 원심 정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스리랑카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 발생 13년 뒤 여대생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스리랑카인 K씨(51)의 DNA가 일치하면서 ...
진앙지 서남서 27km 해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8일 인천 강화도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1분께 인천 강화군 서남서쪽 27㎞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관측됐다. 진앙은 북위 37.69도, 동경 126.19도 지점으로 전해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