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염색 · 파마 · 커트등 3가지 이상
서비스땐 총액 미리 알려줘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미용실에서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를 어길시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또다른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주범으로 지목된 여중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보복 폭행 혐의로 여중생 A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
금감원, 표준약관 제정 추진
입금사고땐 캐피탈사가 책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중고차 대출시장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약관 제정은 대출을 받아 ...
행안부, 설계용역 조기 발주키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행정안전부가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공시설 1722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용역 발주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24 ...
[대구=박병상 기자]낙동강 수계에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10곳 중 4곳은 적정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7월3∼8일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시가 합동으로 낙동강 수계(강정고령보∼달성보) 폐수배출 사업장 205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39%에 ...
法 “반인륜적”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혼자 키우던 10대 큰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막내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가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주식 매각 등으로 손해를 봤을 때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이사 등 임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시내 버스터미널과 고속·시외버스를 불시점검한 결과, 스프링클러는 불량한 상태였고, 소화기는 설치한지 10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8일 서울고속터미널·센트럴시티터미널·서울남부시외버스터미널&mid ...
수시로 때리고… 추행하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석재)가 10대 의붓딸들에게 억지로 고추를 먹이는 등 학대·추행을 일삼은 계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의붓아버지인 A씨(43)에게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 ...
회사원 · 취업 준비생도 포함
주택가서 대마 30그루 재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비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를 유통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른바 '딥 웹'(Deep Web)으로 불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