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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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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400kg 누출 사고 화학공장 대표 ‘징역形’
이대우 기자 2017.06.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2016년 6월4일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과실 가스유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학공장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버스기사에 2심 무죄 선고
여영준 기자 2017.06.1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시내버스 기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사고 예측 불가항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 ...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 2종 추가
이대우 기자 2017.06.12
NDMA · NDEA로 총 28종 내년 하반기부터 정기검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 먹는물에 대한 수질감시 물질이 기존 26종에서 총 28종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발암물질의 일종인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N-나이트로소디에틸아민(NDEA)을 정수장 수질감시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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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전 초래한 ‘개폐기 오작동’
고수현 2017.06.12
고장 원인 불명… 정밀 조사 한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피해신고 접수 땐 보상할 것” ▲ 서울시 서남부 일대와 경기 광 ...
경찰, ‘돈봉투 만찬’ 감찰결과 요청
고수현 2017.06.12
檢 특수활동비 집행지침 포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법무부에 '돈봉투 만찬' 사건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법무부에서 발표한 감찰결과 사본과 검찰의 특수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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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기각 9일만에 정유라 재소환
이대우 기자 2017.06.12
마필관리사등 참고인 조사 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 최순실씨 딸이자 '이대 입시 · 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씨가 추가 조사를 받 ...
회수명령 제품 마트 · 백화점서도 환불
이진원 2017.06.12
유해 방향제 · 세정제등 해당 10월부터 개정안 시행 예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환경부가 12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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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전 대통령 · 최순실측에 증인신문 협의 요청
이진원 2017.06.12
“증인만 수 백명…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만 1년 이상 소요”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 ...
"피자헛, 가맹점주 어드민피 반환해라"
고수현 2017.06.11
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訟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돌려줘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 ...
'억울한 구금' 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11억 받는다
이대우 기자 2017.06.11
살인강도 혐의 3~6년형 복역 사건 발생 17년만에 무죄 확정 1일 보상액 24만1200원 결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 11억여 원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삼례 3인조' 사건 ...
法 "카톡명령 불응 군무원 강등 정당"
이진원 2017.06.11
"명령 불복종은 軍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카카오톡으로 전달된 사단 명령을 공식문서에 의한 지시가 아니라며 불응한 군무원에 대한 강등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판결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누리꾼들은 보안이 허술 ...
세월호 3~5층 수색구역 44곳 중 36곳 1차 수색
이대우 기자 2017.06.1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3층 주방에 대한 수색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곳에서는 수색을 시작한지 11일 만인 지난 9일 오후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큰 크기의 뼈 한 점이 발견된 바 있다. 11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수색팀이 지난 10일 오후까지 6일간 주방 지장물 제거와 수색 작업을 했으나 추가 ...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전면 금지
여영준 기자 2017.06.11
AI 전국 확산 대비… 농림부, 25일까지 금지 명령 12일부터 가축상 준수사항 점검·가금장등 AI 검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2일부터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AI 발생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반출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
법무부, 檢 고위직 문책인사 단행
여영준 기자 2017.06.08
고검장 · 검사장급 4명 무보직 발령… ‘우병우 라인’ 포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석인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다. 일각에서는 문책성 인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고검장·검사장급 인사 4명이 사실상 무보직 상태와 다름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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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종 前 차관 보석청구 기각
이대우 기자 2017.06.08
“도망 우려”… 추가 영장 발부로 6개월 구속 가능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
연평균 식중독 환자 수 6325명… 여름철 39% 차지
이대우 기자 2017.06.08
“손 씻기 · 익혀먹기 · 끓여먹기 준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안전처가 8일 식품안전정보포털 통계를 집계한 결과 2012~2016년 연평균 식중독 환자 수는 6325명이며, 여름철(6~8월) 환자 수가 2478명으로 전체 대비 3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 ...
헌재 “1년이상 재소자 선거권 제한 합헌”
이진원 2017.06.08
가석방 수형자도 포함 헌법재판관 7대1 판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위반으로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김 모씨 등 5명이 자신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 ...
수서 고속철 비리 혐의 GS직원 영장 ‘또’ 기각
고수현 2017.06.0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수서발 고속철도 공사 비리와 관련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GS건설 직원들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원지법은 GS건설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 공사구간 현장소장이던 A씨(50) 등 2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 ...
충남경찰청, 불법도박장 운영등 45명 검거
장인진 2017.06.08
[홍성=장인진 기자]야산에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30대 남성 등 4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도박장 운영자 김 모씨(38) 등 5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자금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도박장 개장 역할,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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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서 AI 추가 의심신고 접수
고수현 2017.06.07
간이검사 양성… 교차오염 우려 ▲ 토종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반응이 나온 전북 완주군 구이면의 한 농가 앞에서 7일 방역 관계자가 출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