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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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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재판 확정 전 자백 감경사유 해당"… 대법, 상고심 파기 환송
이대우 기자 2016.09.26
"원심 자백에 법리 오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고백하고 인정했다면 법률상 자백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모르는 남성을 추행범으로 몰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윤 모씨(54·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
경찰, 16년 전 필리핀 도주 살인범 끈질긴 탐문으로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9.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6년 전 부부를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살인범이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 경기 가평군에서 장의사 부부를 살해한 사건의 공범 강 모씨(47)가 지난 21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강씨의 공범 이씨는 장의업자인 조 모씨(39) 부부에 ...
기상청 "수 개월간 여진 발생가능성 있다"
표영준 2016.09.26
경주 5.8 본진보다 강한 여진 발생가능성은 낮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기상청이 수주~수개월간 규모 3.0~4.0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상청은 2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지난 12일 밤 경남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본진보다 강력한 여진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면서도 여진 ...
낚시어선사고 10월에 최다 발생… 국민안전처, 내달 현장단속 강화
여영준 기자 2016.09.2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낚시 성수기인 가을철을 맞아 국민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낚시사고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낚시어선 사고는 2013년 77건에서 2015년 206건으로 176% 급증했다. 3년간 낚시어선 사고는 모두 369건이며, 월별로는 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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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구속 기소, 누리꾼들 "속이 시원하다"부터 "본보기를 제대로"
서문영 2016.09.26
▲ (사진 = 방송캡처)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30)씨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투자전문가 행세를 한 이모씨와 이씨의 동생(28)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대표로 있으며 범 ...
檢 불법 주식매매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 구속 기소
여영준 기자 2016.09.2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호화 생활을 자랑하며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세간에 알려진 이 모씨(30)와 동생 등 일당 4명이 불법 주식매매와 15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씨와 이씨의 동생(28)을 구속 기소하고, ...
檢,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고수현 2016.09.25
檢 "영장기각 수긍 어렵다" 姜 "충분히 해명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반발,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
김형준 부장검사 23시간 조사…檢,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이대우 기자 2016.09.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46)이 24일 검찰에서 23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김 부장검사를 23일 오전 8시30분께 비공개 소환해 이튿날 오전 7시30분까지 ...
회식후 상사저택서 추락사… 法 "업무상 재해 인정"
표영준 2016.09.25
[시민일보=표영준 기자]회식 후 만취해 상사의 아파트까지 갔다가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업무의 연장인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으로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사고 ...
백경현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모두 무혐의
여영준 기자 2016.09.25
檢 "고소·고발 9건 모두 증거부족"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4.13 재선거에서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9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25일 “백 시장을 상대로 재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시민단체 ...
'가습기 사태' 재임 장관들 줄소환 되나?
연합뉴스 2016.09.25
검찰, 정부부처 전·현직 실무자 소환조사 마무리 환경부 유해성 관리 제대로 않은 책임론 불거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부의 과실책임과 관련해 문제가 된 시점에 장관을 지낸 인사들을 소환 조사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 ...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기획사 대표·이사 실형
이대우 기자 2016.09.21
法 "여성 성 상품화… 건전한 풍속 해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연예인 원정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연예기획사 대표와 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전한 풍속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1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 ...
김형준 부장검사, 비위폭로 고교 동창생에 역공
연합뉴스 2016.09.21
공갈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가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고교동창 스폰서 김 모씨(46·구속)를 공갈 혐의로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추석연휴 직전 ...
검찰.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이대우 기자 2016.09.21
檢, 특가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배임 등 혐의 적용 대우조선해양이 B사에 거액 투자하도록 한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억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 이는 강 전 행장이 공직생활을 오래해 온 점에 비춰 혐의가 무겁다고 ...
옛 통진당 간부 3명 실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16.09.21
대법,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 유죄 선고한 원심 인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옛 통합진보당 간부 3명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는 대법이 간부들에게 적용된 혁명가 제창,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 ...
檢, 신동빈 롯데 회장 18시간 밤샘조사
고수현 2016.09.21
배임행위 관여 여부 집중 추궁… 신 회장,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 부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관계된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회장은 20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
檢, 예금보험공사 압수 수색… 김형준 부장검사 사용 휴대전화 확보
연합뉴스 2016.09.21
김 부장검사 파견근무중 공용 사용 휴대전화 확보 김형준 부장검사(46)의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김 부장이 파견 근무했던 예금보험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해 또 다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검사 ...
"심려 끼쳐 죄송… 성실히 협조하겠다"… 신동빈 회장, 검찰 출석
고수현 2016.09.21
롯데 창립이래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첫 출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롯데그룹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일은 1967년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
'2층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고수현 2016.09.21
기존 건축물 증·개축시 내진 보강하면 인센티브 부여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내진설계 적용 의무대상이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 ...
강태섭 부경대 교수 "여진 최소 한달 지속될 것"
연합뉴스 2016.09.21
지난 12일 밤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5.8의 최악 지진이 발생한 후 이에 따른 여진이 무려 400회를 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주 여진은 20일 오전 10시 현재 401회로 집계됐다. 규모별로 보면 1.5∼3.0이 385회로 가장 많고 3.0∼4.0 14회, 4.0∼5.0 2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