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이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해구호단체는 서울 사무소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직원들을 경기도 파주로 발령했으며, 이에 직원들은 부당인사라며 노동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1일부터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착수한다.이번 단속은 지난 28일 발표된 범정부 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1만6561건, 피해액은 7992억원으로,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길가에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씨(3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전국을 돌며 도로변에 있는 컨테이너 사진을 찍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뒤 판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빼돌려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 28일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결정이)늦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빨리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기는 했지만 정 ...